설비투자 추이 분석 및 시사점

Abstract

[ 요약 ]

Ⅰ.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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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모습

작년 중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 및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상황

반면, 내수는 금년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4～5월 중의 내수관련 단기지표들도 긍정적인 모습

- 민간소비는 작년 4/4분기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증가하였으며, 4～5월중 소비관련지표들도 증가세가 확대

- 설비투자가 최근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작년 2/4분기 이후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는 금년 1/4분기에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관련 동행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선행지표들도 작년 4/4분기 이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간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음. □

내수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는 있으나, 소비 및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회복세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일부 존재

민간소비의 경우, 그 동안 소비부진의 주요 요인이었던 가계신용의 조정이 상당 정도 진행되었으나,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의 회복세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설비투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중소기업 부문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투자성향이 낮아지고 있음. □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유가급등은 내수회복을 지연시키는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경우에는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이 공급능력 증가에 비해 세계 원유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취업시간 감소 및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최근 점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

취업시간 감소에 의한 노동투입규모 증가율 둔화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해 요소투입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음.

이와 더불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 역시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경기회복이 완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동시에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

- 구체적으로는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교육정책․과학기술개발정책․산업정책의 연계 강화,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제도의 국제규범화 등을 추진할 필요

Ⅱ. 2005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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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제

2004년에 높은 수준의 성장률(5.1%, IMF PPP방식)을 기록하였던 세계경제는 2005년에도 비교적 견실한 4.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대부분 국제전망기관들의 당초 예상과 달리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되지 않고 있어 세계경제성장률이 하반기에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제

2005년 미국․유로․일본․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각각 2004년의 성장률(4.4%, 1.8%, 2.7%, 9.5%)을 전반적으로 하회하는 3%대 중반, 1%대 초반, 1%대 초반, 8%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 □

유가 및 반도체 가격: 원유도입단가는 2005년에 연평균 배럴당 49달러 내외를 기록하고, 반도체 가격은 2005년 하반기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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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최근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2. 國內經濟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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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은 내수가 회복되는 반면 수출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5년에 3%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상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한편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됨에 따라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에는 내수회복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민간소비는 가계신용 조정의 마무리 및 고용상황의 점진적 개선에 기인하여 2005년에 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설비투자는 소비회복, 기업부문의 수익성 개선,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여 2005년에 6%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건설투자는 작년 이후의 건설경기 하락세가 하반기에 증가로 반전되면서 2005년에 1%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2005년에 8%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상품수입(물량기준)은 내수회복 및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 둔화와 수입단가 상승에 기인하여 2005년에 6%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실업률은 2005년에 3.6%를 기록하여 2004년(3.5%) 수준을 소폭 상회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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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유가상승, 내수회복,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2004년(276억 달러)보다 축소된 14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상회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2004년(382억 달러)에 비해 축소된 30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가운데 서비스․소득․이전수지도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2004년(105억 달러)에 비해 확대된 16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3.6%)에 비해 하락한 3.0%를 기록하고,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2004년(2.9%)보다 낮은 수준인 2.6%를 기록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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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요인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증폭: 산유국의 여유 생산능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큰 폭의 국제유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

국제적 금리인상: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제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의 조정을 통해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

주요 통화간 환율의 급변: 장기간 누적되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가 조정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화될 가능성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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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예산상 재정정책 기조는 대체로 중립적인 수준이나, 추가적인 기금 및 공기업 지출 확대와 세수실적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다소 확장적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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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정기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

내수가 침체국면을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재정기조의 변경은 경기상황을 주시해가면서 결정할 필요 2. 通貨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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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현재의 경기 및 물가상황을 감안할 때 정책기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내수경기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현재의 경기상황과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 3. 金融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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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과 관련된 금융산업의 건전성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을 비롯한 대출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

국내 유동성이 가계부문에 편중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조정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및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감독을 강화․확대할 필요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중소기업 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운용방향을 전환할 필요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심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정책금융 운용체계를 경제전체의 효율성 및 경제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 □

장기연체 개인채무자의 정리 촉진을 위해 법원에 의해 주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