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동석	-
dc.date.available	2019-01-25T01:32:26Z	-
dc.date.issued	1999-12	-
dc.identifier.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30811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효율과 형평 II.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제도 III. 효율적 환경규제를 위한 이론적 기초 　1. 오염자 부담원칙과 경제적 유인수단 　2. 감시, 단속 및 처벌 　3. 환경투자의 효율성 증진 IV.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1. 경제적 유인수단의 개선과 강화 　2.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3. 감시, 단속 및 처벌의 강화 　4. 환경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부표	-
dc.format.extent	40	-
dc.language	KOR	-
dc.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
dc.title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
dc.type	Book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김동석	-
dc.identifier.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067	-
dc.type.docType	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