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김동석(Author)

Issue Date

1999-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효율과 형평

II.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제도

III. 효율적 환경규제를 위한 이론적 기초
　1. 오염자 부담원칙과 경제적 유인수단
　2. 감시, 단속 및 처벌
　3. 환경투자의 효율성 증진

IV.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1. 경제적 유인수단의 개선과 강화
　2.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3. 감시, 단속 및 처벌의 강화
　4. 환경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참고문헌

부표

Pages

40

URI

https://archives.kdischool.ac.kr/handle/11125/30811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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