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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Reforming and Redefining the Role of Financial Public Enterprise

김현욱 / 연태훈(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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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3절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금융공기업이란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 가운데 좁게는 ‘시장실패의 교정’,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는 ‘거시경제의 안정화’로 요약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개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보다도 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실물경제와의 폭 넓은 상호 연계를 가지는 금융시장의 경우 정부개입의 부작용이 보다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향후 금융공기업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의 개입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시장실패 요인이 현재의 금융시장에 존재하는가를 점검하고, 기존 금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방안과 역할 재정립 방안 간의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금융공기업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해외의 개혁사례를 살펴본 후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현황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본래의 설립목적 중 적어도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두 은행에 대한 개혁방안은 민영화가 기본대안인 것으로 전제한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설립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민간금융기관과도 직접적 경쟁상태에 있는 업무는 금지하고, 관련 자회사들은 민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공기업의 역할은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데 국한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맡긴다는 대원칙하에서 이러한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현시점에서 국책은행의 역할 재정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시장실패’ 영역, 예를 들어 ‘국내 투자은행산업 발전 지원’과 같은 분야가 과연 금융공기업이 필요한 시장실패 요인인지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투자은행을 금융공기업의 자회사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은행의 본질과 위기 시 시장안정판의 역할은 양립하기 어려운 명제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술한 두 가지 논거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한국산업은행 및 자회사 업무 중의 상당 부분은 명확한 계획과 과정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정부도 이미 민영화를 추진방향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향후의 일정과 방안에 대한 보다 확실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정책금융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 개혁법’을 제정하여 구체적 일정과 방안을 담은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영화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 수준의 금산분리 원칙 유지, 그리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구축을 전제로 판단할 때, 주식시장에서의 공모(IPO) 방식 등을 통한 기존 정부지분의 소유분산적 매각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시장실패로 말미암아 금융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분장이나 조직병합 가능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의 개편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Issue Date
2007-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3장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공기업 관련 기존 논의
  1. 금융공기업의 정의
  2. 금융공기업의 역사
  3. 금융공기업에 대한 관점
  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5. 금융공기업의 운영 및 개편 방향
  6. 금융공기업 개혁에 대한 시사점
 제3절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현황
  1.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역사
  2.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범위
  3. 우리나라 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 및 주요 업무
 제4절 금융공기업의 기능·사업에 대한 판단
  1. 금융공기업 설립목적과의 관계
  2. 금융공기업 조직구조의 적합성
  3. 금융공기업의 최근 동향
 제5절 외국의 금융공기업 현황과 개혁사례
  1. 개발 및 중소기업금융 관련 사례
  2. 수출입금융 관련 사례
  3. 종합 및 시사점
 제5절 금융공기업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 방안
  1. 금융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대한 평가
  2. 새로운 시장실패 요인에 대한 평가
  3. 금융공기업 폐지 및 민영화에 대한 판단
  4. 향후 금융공기업 개혁을 위한 과제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Pages
569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7-03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335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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