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화유동성 상황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판단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문제의 제기>

□ 최근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외화유동성 상황과 대외지급능력을 중심으로 외화자금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 외채 및 외환보유액 등의 통계를 이용하여 외화유동성 상황 및 대외지급능력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화유동성 감독 및 환율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

<외화자금시장 상황 및 외채구조의 변화>

□ 2003년 3월 이후 외평채 가산금리 및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 가산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의 가산금리 상승만으로 은행의 외화차입·차환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가산금리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 총외채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2002년 들어 상승세로 반전하였는데, 이는 주로 금융부문의 외화차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단기외채 규모 및 총외채 대비 비중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

<단기외채와 대외지급능력>

□ 최근의 가산금리 추이는 주변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외화유동성에 보다 유의해야 함을 시사

○ 또한 단기외채의 규모와 비중이 상승한 것은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유동성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 외화유동성 수준은 일차적으로 단기순외채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음.

○ 그러나 유사시 단기대외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단기대외채권이 단기외채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외화유동성이 부분적으로 경색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외화유동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단기외채는 그 규모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유동성 상황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최근 우리나라의 단기외채가 대외거래와 관련된 경제변수들과의 관계로 추정되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됨.

□ 그러나 앞으로도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수용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통해 외화유동성 상황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외지급능력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단기외채의 비중이 상승하였고 외화자금의 조달여건이 다소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당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축적되어 있다는 점은 대외지급능력 측면에서 1997년 당시와 분명히 다른 상황임.

<정책적 시사점>

□ 이를 고려할 때,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감독은 유사시 외화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외지급능력 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외화유동성 평가기준을 볼 때, 단기외화부채가 아무리 커도 이에 상응하는 단기외화자산을 보유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유사시 외화유동성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기외채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함과 동시에, 외화유동성 지도비율의 상향 조정 또는 비율산정에 있어서 외화자산 건전성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외화유동성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수용하고 외화자금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자본유출 유인을 감소시키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은 유념해야 함.

○ 이를 전제로 할 때, 1,200억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으로 인해 대외지급능력 자체에는 문제없다는 주장이 비로소 의미가 있음.

○ 물론 사전에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본유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임.

□ 외화유동성의 평가를 위해서는 단기외채의 비중뿐만 아니라 단기외채 규모 자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

○ 대외채권의 경우 그 성격상 유사시에 외채상환을 위한 유동성으로 역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