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의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은행산업의 수익·경쟁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Abstract

1.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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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은 도입시기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으나, 확산속도는 전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수준

1999년 7월 국내에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약 3년만에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가 총인구의 30%를 상회 □

이처럼 인터넷뱅킹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금융거래비용 절감효과를 목표로 인터넷뱅킹 시장확보를 위해 노력한 데에 기인

국내에 인터넷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도 인터넷뱅킹의 확산을 촉진 □

본 연구는 국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뱅킹의 성과를 실증분석하고, 대형화?겸업화와 함께 은행산업 구조변화 요인으로서 인터넷뱅킹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함.

인터넷뱅킹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비용효율성 제고효과가 지난 3년여의 분석기간 중에도 존재하는지를 은행별 재무자료를 통해 분석

- 외국의 경우 인터넷뱅킹의 성과가 아직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던 인터넷뱅킹 전업은행들도 영업전략을 수정하거나 기존의 은행에 흡수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뱅킹 확산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구조변화가 금융소비자들의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분석 2. 인터넷뱅킹이 은행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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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의 도입?확산이 은행으로 하여금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

국내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2000년 1/4분기부터 2002년 2/4분기까지 분기별로 관측된 패널(panel)자료를 사용 □

첫째, 인터넷뱅킹의 도입 및 확산이 은행의 경영성과, 특히 수익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는데,

여기서는 인터넷뱅킹의 도입 및 확산이 은행의 경영성과, 특히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음. □

둘째, 인터넷뱅킹의 도입이 은행들의 비이자 영업비용을 줄여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켰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해 보았는데,

외국의 경우와 달리, 국내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 도입이 비용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점포망 유지비용 절감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음을 의미

그러나 인터넷뱅킹 확산과정에서는 고객유치를 위한 비용 또는 시스템 유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은행들의 부담도 컸음. □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인터넷뱅킹의 혜택이 은행의 이익보다 사회전체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암시

즉, 인터넷뱅킹 도입으로 비용효율성이 제고되었지만 은행이 인터넷뱅킹 고객에 대해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성 제고효과가 축소

인터넷뱅킹의 성장잠재력이 비용효율성에 있음을 염두에 둘 때,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확산전략은 앞으로의 수익성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분석결과는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 도입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극복할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

- 또 외국의 경우에 비해 국내 금융소비자들의 인터넷뱅킹에 대한 거부감이 작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발견되어, 은행들의 고객유치 비용 등 간접비용도 점차 축소될 것임. 3. 인터넷뱅킹의 확산에 따른 은행산업 구조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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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의 확산은 거래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에 따른 은행간 경쟁심화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

본 연구는 인터넷뱅킹의 확산에 따른 은행산업 경쟁구조 변화를 ‘Salop의 원형도시모형’을 통해 이론적으로 분석

- Salop의 원형도시모형(circular city model)은 산업조직론의 수평적 상품차별화 개념에 바탕을 둔 공간모형 □

분석결과, 은행수가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인터넷뱅킹 겸업은행들의 독점적 경쟁으로 나타나는 예금자의 순효용 수준이 인터넷뱅킹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높아지지만,

대형화 등으로 은행수가 많이 줄어들 경우, 이를 감안한 예금자의 순효용은 인터넷뱅킹 도입 이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다는 예측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가격형성에 독과점적인 요소가 작용할 경우 인터넷뱅킹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

인터넷뱅킹 시장에 과점체제가 형성되면 은행들은 ‘네트워크 외부성’에 따른 이익을 내부화시키려는 강력한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

그러므로 은행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잠재적 경쟁압력을 유지하는 경쟁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한편,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이 진입할 수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의 경쟁촉진 효과 및 예금금리 및 예금자의 후생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형에서는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진입 가능성으로 인해 은행산업이 이미 독과점화된 상황에서도 완전경쟁 수준의 예금금리를 은행들이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진입위협이 시장에 잠재적 경쟁압력으로 작용하여 금융소비자들의 후생감소를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 □

따라서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에 관한 정책논의가 앞으로는 은행산업 내에 경쟁압력 유지수단으로서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설립허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될 필요

지금까지는 인터넷뱅킹이 가지는 비대면성 또는 전산장애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위험 증대 가능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설립이 허용될 경우 이의 감독원칙은 기존의 은행감독원칙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기업과 은행의 결합을 방지하는 기본철학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

그러나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설립인가에 있어서 설립자본금 기준은 점포영업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 은행의 설립자본금 기준(1,000억원)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경우에도 대규모 IT투자비용 및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일정수준 이상의 규모가 필요할 것이나,

- 기존의 은행산업에 인터넷뱅킹 전업은행의 진입위협이 경쟁촉진 또는 경쟁수준 유지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감안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