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Abstract

본 연구는 세계화 및 정보화 등 불확실한 미래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10년 후의 미래상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이루는 과정에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음.

향후 전개될 새로운 경제여건은 세계화의 심화, 그리고 디지털경제의 확산, 동북아 경제의 성장, 고령화사회의 전개, 경제의식구조의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

-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따라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전략은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앞으로는 기술진보 등 생산성제고가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형화와 겸업화, 증권화를 통한 금융국제화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IT 분야를 비롯해 BT, NT 등의 기술혁명은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의 성장세와 함께 남북경협 진척을 통해 우리경제의 동북아 중심지화가 촉진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와 노후복지 지출의 증가 등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비 - 향후 개인주의의 확산과 이에 따른 시장경제 마인드의 확산, 그리고 사회적 소외감이 확대될 전망

새로운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경제 성장기반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함.

- 우리경제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기업·금융·노동 및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했음. - 그러나, 아직도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비용과 고통"을 필요로 하므로, 노사문제·집단이기주의 등 가능한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를 미래지향적으로 수렴해야 함. 우리경제가 새로운 성장동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상황에 유의해야 - 아직 우리경제는 연구혁신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므로 IT·BT·ET·CT·NT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선택을 통한 역량집중이 바람직 - 아직 전통산업 부문으로는 정보화의 파급속도가 미흡한 현실 - 현재의 단순한 비용절감 유인책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중국과 경쟁이 될 수 없음. -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 및 점유비중이 낮은 서비스산업의 비효율성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 고등교육기관이 공급자중심으로 운영돼와 인력수요와 괴리를 빚는 등 경직화된 인적자원 양성체제 및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함.

이러한 현실분석을 바탕으로 2011년의 우리경제의 모습을 "열린 사회, 유연한 경제"로 상정하고 "전방위적 개방화의 추진", "법치주의 확립" 및 "분권화와 전문화의 확대"라는 3대 추진원칙을 수립함.

- 구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치·사회적 리더십을 확보해 "이해갈등 조정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함. 2011년 한국경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 선택이 필요함. - "글로벌 경제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원칙에 의거한 기업관련 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민영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노동시장의 개선과 공공부문의 혁신 등 4대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해야 함. - "지식정보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산업정책의 분권화 등을 통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교육기관의 자율권 강화 및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등을 도모해야 -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도권과 지역의 동시발전을 추진하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능력 배양, 교통·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에너지 공급원의 다원화와 수요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제수준에 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생산적 복지제도 확립, 농업·환경부문에서의 시장경제 원리 강화 및 문화·관광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이 필요 -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권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드는 거점 전략을 추진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