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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 전략 ― 외환위기 기원론과 성장체제전환 지체론 ―

Historical Origins, Structural Causes, and Reduction Strategies of Economic Polarization in Korea ―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ypothesis vs the Delay of Growth-Regime Transition Hypothesis ―

유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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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고는 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과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성장체제의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분석하며, 이에 기초하여 양극화 해소 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흔히 거론되는 양극화의 1997년 외환위기 기원론은 오류이며 그 시발점은 ‘3저호황’ 이후에 나타난 구조 변화다. 다양한 양극화 지표의 추세 변화를엄밀하게 추정하면 1990년대 초반부터 양극화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같은 시점에 성장과 고용 사의의 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즉, 노동시장의포화상태에 대응하여 수출대기업들이 자동화와 아웃소싱에 주력하며 고용회피전략을 택함으로써 성장이 좋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절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었다. 둘째, 이러한 구조 변화의 근저에는 요소투입형 추격성장체제가 한계에 다다랐으나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은 지지부진한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자본-소득 비율 및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였고, 이는소득불평등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소득 못지않게 자본소득의분배도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분배의 성장에 대한 영향 못지않게 성장의분배에 대한 영향도 중요한 바, 성장체제의 관점에서 양극화의 동학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제도와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부의 대물림을완화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혁신주도형 지속성장체제로의 전환을완성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 억압에 기초한 자본축적 극대화 전략에서 벗어나 복지를 중시하고 인적 자본과 지식 자본을 우선하는 사람중심 전략으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 해외시장과 내수시장의 균형적확대로, 선진기술의 모방과 습득을 넘어서서 내생적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

Issue Date
2018-03
Publisher
한국경제발전학회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33600
Journal Title
경제발전연구
Start Page
1
End Page
31
ISSN
1229-3148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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