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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논의,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변화의 대비

Income inequality in Korea: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 for preparing the future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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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근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석대상과 방식, 불평등지수에 초점을 맞춰 기존 논의들을 체계적으로 재평가하고 이슈를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임금격차나 노동소득분배율, 최상위소득비중 등은 일국의 소득불평등 진단을 위한 대표 지표로는 부적합하며, 부분적 분석을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비정규직 대책 등 구체적 정책기조와 직결시키는 경향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래 소득불평등 추이와 대응은 세계화와 기술변화, 고령화라는 거대 트렌드의 영향 및 대응으로 요약된다. 4차산업혁명의 화두가 결국 기술진보가 초래하는 전사회적 변화에 대한 시스템적 적응인 이상, 불평등 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책을 모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미래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

Issue Date
2017-12
Publisher
한국응용경제학회
Keywords(Author)
소득불평등; 소득분배; 빈곤; 임금격차; Income Inequality; Income Distribution; Poverty; Wage Gap
URL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00508
Journal Title
응용경제
Start Page
5
End Page
41
ISSN
1229-5426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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