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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

이주호 / 최창용(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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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생태계(Innovation Ecosystem)는 경제성장 동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개혁은 성장엔진을 다시 점화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혁신생태계는 연구개발(R&D)과 산업의 혁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위험⋅고가치의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 플랫폼, 산업을 끊임없이 창출하도록 연구자, 기업가, 투자가, 공무원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도록 진화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한국은 정부의 규제, 간섭, 통제 등에 의존하였던 과거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모델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여, 정부가 ‘선도자(First Mover)’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도록 과감하게 정부의 역할, 조직, 기능 등을 개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보고서의 연구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는 제1장에서는 혁신생태계 조성의 시급성과 정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전략적 정부, 혁신적 정부, 협력적 정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제1장은 전체 보고서의 연구책임을 맡은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이주호 교수와 최창용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을 연구한 제2장은 최창용 교수와 숭실대 박상욱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3장 중앙 부서의 전략⋅기획 기능 및 중간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는 고려대 최흥석 교수가 집필하였고, 정부출연연의 지배구조 개편을 다룬 제4장은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가 집필하였다. 제5장 정부출연연과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지원체계 개편은 연세대 하연섭 교수가 집필하였고, 제6장은 혁신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으로서 이주호 교수, 직업능력개발원의 오호영 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의 지상훈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제7장 산업혁신을 위한 국가보조 체제 개편은 건국대 김진영 교수가 집필하였고, 제8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은 서강대의 문성욱 교수와 안준모 교수가 공동 집필하였다.

Innovation ecosystem is the driver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overnment reform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innovation ecosystem is a very important and urgent task of the nation comparable to reigniting the engine of growth. As a concept encompassing both R&D and innovation, the innovation ecosystem represents a system in which researchers, entrepreneurs, investors, and public officials continuously compete and cooperate to constantly generate new products, platform, and industries based on high-risk and high-return R&D. Korea must break away from the fast-follower model of the past as soon as possible, which relies on government regulations, interventions, and controls, and must reform roles,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f the government so that it can focus on providing indirect support for establishing the first-mover innovation ecosystem.

This report is consisted of eight chapters from these perspectives. Chapter one presents overall research purpose and background of this report. Here, suggestions are made about transforming the current government into one that is strategic, innovative, and cooperative while also making emphasis on the urgency of establishing the innovation ecosystem and appropriateness of the government reform. This chapter is co-authored by professor Ju-Ho Lee and professor Changyong Choi at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who were also project manager of this research. Chapter two, which investigates integrative restructuring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s co-authored by professor Changyong Choi and professor Sangook Park at Soongsil University. Chapter three about strategic and planning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trengthening independence and competency of intermediate organizations is authored by professor Heungsuk Choi at Korea University. As for chapter four that handles the topic of reforming governance structure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t is written by professor Jin Park at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hapter five presents empirical results regarding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innovation and is co-authored by professor Ju-Ho Lee, Ho Young Oh who i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Sang Hoon Jee who is a researcher at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Chapter six on reorganizations of support and evaluation systems for R&Ds of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is written by professor Yeon Seob Ha at Yonsei University. Chapter seven about restructuring national support system for industrial innovations is authored by professor Jin Young Kim at Konkuk University. Finally, chapter eight on the topic of constructing indirect support system for establishing innovation ecosystem is co-authored by professor Seongwuk Moon and professor Joonmo Ahn at Sogang University.

Issue Date
2017-03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발간사
요 약

제1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 변화 (이주호⋅최창용)
 제1절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혁신생태계
 제2절 혁신을 죽이는 관치
 제3절관치 혁파를 통한 선도자 혁신생태계의 조성
 제4절 보고서의 정책제안과 실천전략
 참고문헌

제2장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최창용⋅박상욱)
 제1절 한국 과학기술혁신 및 산업정책의 변천
 제2절 현시점에 요구되는 정부조직 개편의 맥락과 필요성
 제3절정부조직 개편방안: 혁신통합부처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제3장 중앙 부서의 전략⋅기획 기능 및 중간기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최흥석)
 제1절 정부 연구관리체계 현황 분석
 제2절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황 분석
 제3절 연구개발기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소 결: 연구기획 개선 방향
 참고문헌

제4장 과학기술계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방안 (박 진)
 제1절 출연연의 현황과 성과
 제2절 분석의 틀
 제3절 출연연 거버넌스 변화의 모색
 제4절 추진전략의 모색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정부출연연, 대학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지원체계 개편(하연섭)
 제1절 제2차 정부 R&D 혁신방안: 문제점 진단과 기본방향
 제2절 연구평가와 혁신생태계
 제3절 연구평가의 방법: 쟁점과 과제
 제4절 주요국의 연구평가 사례
 제5절소 결
 참고문헌

제6장 하이테크 일자리와 창업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실증분석 (이주호⋅오호영⋅지상훈)
 제1절 하이테크 클러스터와 데이터
 제2절 하이테크 일자리와 창업의 지리적 분포
 제3절 회귀분석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부 록

제7장 산업혁신을 위한 국가보조 체제 개편 (김진영)
 제1절 최근의 중소기업 재정지원 현황
 제2절 중소기업 지원의 이론적 근거와 사업성과
 제3절 해외 중소기업 혁신정책 사례와 시사점
 제4절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보조금 정비 방향
 제5절 소 결
 참고문헌

제8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요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체계: 혁신바우처와 혁신조달 (안준모⋅문성욱)
 제1절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의 전환
 제2절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제도
 제3절 중소기업 혁신조달 제도
 제4절 소 결
 참고문헌

ABSTRACT
Pages
329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17-02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222
ISBN
979-11-5932-225-9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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