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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조치 평가와 시장규율에 대한 시사점

손욱 / 최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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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고는 관용적 감독이 저축은행 예금자의 시장규율에 영향을 주는지를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분석 대상 기간 중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조치 내용을 평가하여 관용적 감독조치를 분류하고 이러한 감독당국의 관용적 조치가 예금자의 시장규율, 즉 저축은행 리스크에 대한 예금증가율의 민감도를 약화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특정은행에 대한 관용적 감독이 동일 영업지역내 여타 저축은행의 예금자 행태에 파급되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건정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관용적 감독이 발생하였을 때 저축은행의 리스크에 대한 예금자의 민감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용적 감독의 효과는 해당은행뿐 아니라 인근 은행의 예금자규율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용적 감독조치는 저축은행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약화시켜 향후 있을 수 있는 저축은행 파산의 기대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ssue Date
2007-01
Publisher
한국은행
URL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135/view.do?nttId=92714&menuNo=200702&pageIndex=1
Journal Title
금융시스템 리뷰
Start Page
68
End Page
83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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