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소액주택금융(Housing Microfinance) : 기회와 한계

Abstract

소액주택금융(housing microfinance)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과 소액창업지원 금융을 결합한 개념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신축, 증축,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로 제공하는 소액 무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소액주택금융은 정부나 구제단체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금융 제공에 따른 위험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고 대출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취급기관 입장에서도 높은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액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높은 대출이자율 부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만기 불일치와 이자율 위험, 차주에 대한 신용분석 상의 어려움, 대출보증과 담보이력 부족, 건축 과정에서의 적극적 기술지원 등 선결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주택금융 취급기관과 소액창업지원 금융기관에 축적된 전문 지식과 경험이 결합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주택금융지원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