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 한국 사회보장의 성찰과 과제 : 한국 의료보장 부문의 발전과 도전

Abstract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졌다 이러한 평가가 과분한 것은 아니나 고속발전이 가져온 문제점 역시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시스템 차원의 조율기능이 부재해 극한적 경쟁과 기능중복 고급기술 입원진료에 치중한 진료관행 등이 만연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책적 대응을 위한 정책인프라가 부실한 것 역시 고속성장과정에서 정책역량이 건강보험에 집중되어온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경제개발 시기공무원의 역량과 재량에 의존해 제도를 고속성장시켰던 발전 모델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의사결정의 제도화 수준이 낮고 공무원의 재량이 과도하다는 점은 전문적 지식과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할 결정까지 정치적 국면에 종속돼버리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보장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의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의 원칙과 기준의사결정의 책임성 등을 선명하게 부여하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료보장의 근대화 과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