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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구조변화 속에서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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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필요성

□ 고속성장기를 풍미했던 노동시장 작동원리는 글로벌 경쟁의 요구와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 경제와 산업, 기업, 개인의 적응력 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 재설계될 필요

-세계화와 기술발전, 서비스화 등의 도전에 직면한 선진 외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고속성장기 우수노동력을 확보하고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충성심을 끌어냈던 연공임금제나 장시간 근로 관행 등은 기업과 개인의 이동성과 적응능력 제고를 저해
-청년실업 심화와 비정규직 문제는 일부 과보호되는 좋은 일자리와 대비되어 사회적 갈등을 심화

2.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사회적 보호 미흡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두려움과 경직성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노동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재정투입이 필요

-한국은 공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회정책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순차적으로 공급한 결과, 이들이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음으로써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공적이라 평가되어 왔음.
-고속성장기에는 대부분 상향이동에 성공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진입에 실패한 노동력의 패자부활 지원의 필요가 크지 않았고, 그 결과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가 상존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화, 서비스화와 함께 근로빈곤과 미취업 빈곤의 문제가 심화하면서 ‘고용과 직업능력개발, 생계유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필요 증가

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일관된 전략과 추진체계 필요

□ 다양한 수준과 영역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진 정책수단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역량을 집중할 필요

-임금, 해고, 근로시간, 업무배치 등 기능적·수량적 경직성은 과보호된 일부 부문에 집중돼 있으며, 다양한 차원에서 법규정과 기존 관행이 결합해 고착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관련 법을 개선하는 거시적 노력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적 사례를 통해 노사의 자율적 협약을 지원하는 미시적 노력이 필요
-그러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법규정(예: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당위성을 입법부와 공유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
-행정부는 입법화 노력의 국회통과가 난망하다는 이유로 각종 지침을 통한 노동시장 관행 개선에 치중했으나, 사법부 판례로 그 내용이 종종 기각되면서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통상임금 문제 등 복잡성을 키워왔음.

□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중장기적 전략과 추진체계를 우선 정비하되, 주무부처가 내용을 주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체계가 바람직

-주무부처의 주도 하에 ‘실업급여와 훈련지원 등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투입, 사업장별 노사 자율협약을 통해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화 노력, 공공부문 유연화와 정보인프라 강화, 고용복지 관련 제도의 정비 등 범정부 종합계획 수립 필요
-과보호된 일부 부문을 주로 대변하는 노사의 협상에 노동시장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취약계층의 이해가 배제될 위험이 높으므로, 방향성과 정부 추진안을 마련한 후 노사합의를 유도할 필요

Issue Date
2014-12-17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URI
http://archives.kdischool.ac.kr/kdi_dev/handle/11125/29673
URL
https://kdi.re.kr/seminar/conference_data_view.jsp?yyyy=2018&mmmm=01&mseq=312&dseq=1272
Conf. Name
KDI 정책토론회: 노동시장 구조개혁;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Place
KO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F), 서울
Conference Date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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