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인력 유입의 효과 및 쟁점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의 인적자본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청소년의 역량에 집중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다 연구의 폭을 넓혀서 성인의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 인구 변화에 따라서 젊은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학력의 지속적 증가도 한계에 도달한 현재 시점에서, 전체 한국인의 역량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인구 변화 혹은 저성장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주목되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성인의 역량 문제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장기적 국가전략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침 OECD 주관으로 총 24개 국가 15만 7천명(한국의 6,667명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16~65세 성인의 언어능력, 수리력,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을 조사한 PIAAC 데이터가 최근 조사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연구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PIAAC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의 역량에 대한 주요 문제들을 제기한다. 또한 그동안 활발히 공론화되지 않고 있었지만 향후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공공인력, 군인력, 해외인력 등 분야별로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 혹은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를 시도한다. 이들 분야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였거나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에 비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분야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제1장에서 한국인의 역량에 대하여 PIAAC 데이터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의 역량 전반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다음 제2장과 제3장에서는 공공인력, 그리고 제4장에서는 군인력, 마지막으로 제5장과 제6장에서는 해외인력의 순서로 각 분야별로 분야별 역량에 대한 실증분석 혹은 역량 제고를 위한 미래전략에 대하여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