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모색

Abstract

최근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 가시화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에 보이던 수출, 내수, 투자, 소비, 고용을 아우르는 성장의 고리가 취약해지는 가운데 급격한 성장 추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과거 산업화과정에서 중점 추진되어 온 제조업 위주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은 그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는바, 향후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과거 우리나라 경제성장 관련 제반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 및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을 심층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의 기본 요소로서 ‘사람과 제도 중심형 성장전략’, ‘지식기반형 성장전략’, ‘제조업·서비스업 간 선순환형 성장전략’ 및 ‘능동적 개방경제형 성장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역할 및 국가재정운용의 방향성도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