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연구

윤희숙; 이승헌

윤희숙 / 이승헌(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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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2004-09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Ⅰ장 서론
　제1절 보건·의료부문 사업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보건·의료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개괄

제Ⅱ장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1절 사업의 개요
　제2절 기초자료 분석
　제3절 조사의 쟁점
　　1. 의료수요 평가
　　2. 의료시설의 성격
　　3. 사업주체와 재원조달방안

제Ⅲ장 경제성 분석
　제1절 병상수요 추정
　제2절 편익추정
　　1. 편익의 유형
　　2. 병원건립으로 인한 일반적 편익 항목
　제3절 기술적 검토
　　1. 계획의 적합성
　　2. 입지의 적합성
　　3. 토지이용계획안 분석
　　4. 부문별 공간구성과 면적배분
　　5. 종합평가
　제4절 비용추정
　　1. 비용의 유형
　　2. 병원건립에 따른 일반적 비용항목
　제5절 비용편익분석 사례
　　1. 고령인구 재가서비스 관련 비용편익분석
　　2. 예방접종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제6절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1. 재활서비스의 비용효과분석
　　2. 암검진프로그램의 비용효과분석
　　3. 고혈압 관리의 비용효과분석

제Ⅳ장 병상자원현황과 지역별 병상자원 공급현황
　제1절 병상자원 현황
　　1. 적정 병상공급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2. 병상자원공급 정책의 경향
　　3. 병상자원 공급 추이
　제2절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병상자원 현황 검토
　　1. 선진국의 병상자원 현황 및 변화 추이
　　2.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병상자원량의 특성
　제3절 지역별 병상자원 수급 현황
　　1. 지역별 병상공급추이
　　2. 지역간 의료서비스 이용 인구 이동상황

제Ⅴ장 병상자원 공급에 관한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평가
　제1절 공공의료 확충 방안 대두의 배경
　제2절 공공의료확충 방안
　　1. 공공의료 현황과 개선 목표
　　2. 공공의료 확충 세부 방안
　　3. 지역거점병원 개념과 기능의 검토 방향
　　4. 지역거점병원의 기대되는 효과

참고문헌

부록 1. 소지역별 환자의 진료지역 현황, 1996년
부록 2. 소지역별 환자의 진료지역 현황, 1999년
부록 3. 소지역별 환자 이동도 순위, 1996년
부록 4. 소지역별 환자 이동도 순위,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