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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윤희숙(Editor)

Abstract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의료부문에서 예측되는 바는 의료비규모의 증가와 장기요양서비스수요의 급증이다. 고령인구 한 사람당 의료비가 고령이 아닌 경우의 3~4배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고령화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급증이 예상되며, 장기요양서비스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비용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비지출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에서 향후의 건강보험지출과 재정부담을 예측하고,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요양서비스 역시 전반적인 방향에 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향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1장에서는 최신 예측기법으로 주목되고 있는 확률적 시계열모형을 이용하여 향후의 건강보험 진료비와 국고지원규모를 예측하려 시도하였다. 기존의 예측방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히 향후의 부담을 가늠하려는 시도이다. 2장에서는 강력한 의료비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공급자 측 비용감소책이 여타 국가에서 사용된 경험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3장은 이러한 공급자 측 직접규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1990년대 이후 부각되고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을 살펴보았다. 의료비 증가를 위한 노력이 정부와 보험자의 역할의 변화를 초래하는 양상과 공급자 측 규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 관련한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4장은 공적인 장기요양재원을 조달한 선진국의 경험을 고찰했다. 다양한 유형의 재원조달구조가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과 의료보장체계, 문화적 기반과 갖는 연관에 주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절한 재원조달구조에 관한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끝으로 5장은 노인의 요양서비스 요구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와 선진국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를 검토한 후 장기요양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였다.

Issue Date
2005-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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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서 론

제Ⅰ부 인구고령화와 공공의료비

 제1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및 정부재정 지원규모 중·장기 예측
  제1절 서 론
  제2절 진료비 예측 관련 기존 문헌 고찰
   1. 진료비 예측 기본모형
   2. 횡단면자료를 이용한 예측
   3. 확정적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예측
   4. 확률적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예측
  제3절 확률적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사망률 예측
   1. 통계청 사망률 예측치의 정확도 검토
   2. 확률적 시계열모형을 이용한 사망률 예측방법
   3. 사망률 예측치의 정확도 검토
   4. 성·연령별 사망률 중·장기 예측
  제4절 장래 인구 중·장기 예측
   1. 장래 인구예측의 문제
   2. 장래 인구 중·장기 예측
  제5절 적용인구 1인당 진료비의 확률적 예측
  제6절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중·장기 예측
   1. 통계청(2005) 인구예측자료를 이용한 경우
   2. 본 연구의 확률적 인구예측결과를 이용한 경우
   3. 예측결과 종합 비교
  제7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재정지원규모 예측
   1. 현 황
   2. 정부재정지원규모 예측
  제8절 결 론
  참고문헌

 제2장 의료비 억제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공급자 측 비용 감소책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공급자 측 의료비 증가요인분석
   1. 수가 인상
   2. 공급요인 증가
   3. 비용 증가적 진료비지불제도
  제3절 주요 외국의 의료비 절감정책
   1. 의료비 절감정책 분류
   2. 정책 유형별 외국의 경험
  제4절 고령화시대의 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
   1.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2. 약제비 절감대책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의료비 절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 사례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의료비 통제를 위한 정책수단의 변천
   1. 시스템 정립 시기
   2. 비용문제의 부각과 직접적 통제수단의 이용
   3. 직접적 통제수단의 한계
   4. 인센티브와 경쟁을 통한 시스템 개혁 모색
   5. 보험자의 역할 변화
  제3절 독일: 관리하 경쟁 도입
   1. 의료보장제도 개괄
   2. 1990년대 초반 개혁
   3. 2000년대의 2차 개혁
  제4절 영국: 내부시장의 도입
   1. 의료보장제도 개괄
   2. 내부시장 도입을 위한 개혁
   3. 1997년 노동당정부의 개혁: 협력시스템 확립
  제5절 네덜란드: 관리하 경쟁의 도입
   1. 의료시스템 개괄
   2. 의료시스템 1차 개혁
   3. 의료시스템 2차 개혁
   4. 데커플랜의 재등장
  제6절 싱가포르: 의료저축계정(MSA)제도
   1. 의료저축계정 개괄
   2. 싱가포르의 MSA
  제7절 시사점
  참고문헌

제Ⅱ부 인구고령화와 장기요양제도

 제4장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조달체계
  제1절 서론: 장기요양제도의 본질과 필요성
  제2절 공적장기요양재원조달의 유형 및 그 배경
   1. 새로운 사회보험체계 도입(독일, 일본)
   2. 조세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의 확대(덴마크, 영국, 미국)
   3. 사회보험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의 확대(프랑스, 네덜란드)
  제3절 공적장기요양제도의 주요 구성요소
   1. 재원구조: 조세, 사회보험, 민간보험, 본인부담
   2. 급여수준(benefit coverage)
   3. 급여 유형: 서비스급여, 현금급여
  제4절 외국 장기요양재원조달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1. 각국 장기요양제도의 교훈
   2. 우리나라 장기요양재원조달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제5장 장기요양서비스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절 고령화에 대비한 선진국 경험과 우리나라 현황 검토
   1. 고령화에 대비한 선진국 경험에 대한 비교고찰
   2. 고령화에 대비하는 우리나라 현황
  제3절 장기요양 네트워크 구축방안
   1. 장기요양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2. 장기요양서비스 네트워크 모형 개발
   3. 장기요양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Pages
275
Series Titl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10-03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9603
ISBN
89-8063-259-2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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