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체계의 발전과정과 현황: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 구조개혁과 함께 정부부문 혁신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사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기획예산처의 주도하에 그간 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사전평가를 넘어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프로그램의 평가가 제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사업평가가 예산합리화와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데, 이 분야의 후발주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은 이미 여러 차례의 재정개혁과 평가제도의 변천을 겪은 선진국의 사례이다. 따라서 평가제도를 구상함에 있어 선진국의 현황을 조사한 연구들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조사된 선진국의 제도들 중 우리나라의 필요에 부합하는 부분을 차용해보는 것이 제도 도입의 주된 방식이었다.

그런데 각국의 제도가 매우 다른 이유와 방식으로 도입된 후 변화를 거쳐 현재의 제도로 정착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의 적용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재정사업평가가 본질적으로 재정운용방식 내에 위치지어지며, 재정의 핵심기능인 예산/감사과정과 긴밀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 전반의 변화와 평가기능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 어떤 문제를 가지면서, 어떻게 연관되며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평가의 수요가 창출되고 공급된 과정을 제도적 기반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필요성과 평가제도가 정부활동 내에 편입되는 과정의 다양함, 용이함/어려움, 현재의 형태로 귀결되는 데 기여한 계기들과 요소들 등을 고찰하고 비교하여 다양함을 관통하는 시사점을 추출하려 노력하였고,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