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

Abstract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비책은 단순히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확대하고 노인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고령화현상이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향후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인 노동의 양과 질을 감소시키고 생산적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1인당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들어섰으며 앞으로 3만불 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할 상황에서, 이는 실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약화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불안 등 각종 제도적 요인들이 이러한 고령화의 부작용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현상은 이미 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 아무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구고령화는 이미 피해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한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못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구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늘어나는 고령층들이 보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제도개혁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층 및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교육개혁도 시급하다. 또한 지나친 저축률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연기금시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인복지·노인의료·노인주거 등 복지수요증대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복지지출확대가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재정규율과 재정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 등은 많은 기득계층과 이해단체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으며, 정치적 인기영합주의가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제도개혁을 늦출 경우 우리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의 지원하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과 함께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2004~2006)'를 주제로 협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그 첫 연도 연구결과를 보고서로 출판하게 되었다.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국책연구기관 간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협동연구기회를 마련해 준 경제사회연구회와 본서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의 집필진, 편집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번 협동과제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