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07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의료부문의 정부역할 재정립

윤희숙(Author)

Abstract

제5절 의료부문의 정부역할 재정립

의료부문의 정부역할 변화를 살펴보면, 모두가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중요했을 때에는 정부의 가부장적 역할이 강조되었던 반면, 질 높은 서비스가 요구되고 재정압력이 심각해지는 시점에는 효율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필수적인 공적기능을 유지하고 공적영역의 근본적인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면서도 공적지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 각국은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역할 중 필수적인 부분을 유지하되,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의료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① 의료서비스 공급과 ② 의료보험 등 재원조달체계의 양 부문에서 공공/민간 간의 지형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 서비스 공급은 일부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효율적이기 어려우며, 정부는 필수적인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대로 공급되도록 재원 측면에 개입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에 이제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적 추세와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이 강조된 반면, 만성질환관리나 예방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워 정부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공적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이나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국가의 역할이 정립되어 확대되는 과정을 겪은 후 최근 들어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공적부문의 틀을 확립하는 과제와 효율화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추가적인 난제인 공적부문의 기초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① 공적재원 조달에서의 형평성 제고와 ② 공적/민간시스템의 영역구분과 상호역할의 설계에 대해 데이터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가입자 가구 가운데 고령자가 포함된 가구가 7.4%인 반면, 직장의 경우 이 수치가 41.3%에 달하고 있어, 직역 간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를 이용한 무임승차(free-riding)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역 간의 경제력 차이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보조에 투입되고 있어, 제도적인 불평형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 둘째, 적어도 현재는 민간보험이 공적보험에 미치는 부정적 외부성이 강하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의료이용의 기회비용이 큰 민간보험 가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하기 시작할 시점에 의료이용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민간보험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자 유인수요(supplier-induced demand)의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공적보험과 민간보험의 관계를 분리와 견제보다 협조의 관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료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현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부역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근간인 공적보험의 비용분담구조를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확립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절한 협업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Issue Date
2007-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5장 의료부문의 정부역할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의료부문에서의 정부역할에 관한 인식
  1. 의료부문에서의 정부역할에 관한 인식의 특수성
  2. 의료부문에서의 정부역할의 가변성과 시스템의 변화
 제3절 주요 영역에서의 정부역할 변화 방향
  1. 재원조달에서의 정부역할
  2. 서비스 공급에서의 정부역할
 제4절 우리나라 의료부문의 정책방향
  1.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특징
  2. 정부역할의 정립방향
 제5절 시스템 확립을 위한 미완의 과제
  1.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구현을 통한 제도의 수용성 제고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Pages
569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7-03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335
Start Page
322
End Page
360
Language
KO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Click the button and follow the links to connect to the full text. (KDI CL members only)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