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살펴본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문제점

Abstract

□ 2008년까지 3조 5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투입재원의 규모와 정책내용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출은 매년 소요되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08년까지 투입될 재원은 발표된 내용과 달리 10조 1천억원이며, 2009년부터는 매년 3조 5천억원이 투입될 것임.

이는 10년 기간만 고려해도 35조원에 달하는데, 2007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이 12조원임을 고려하면 천문학적 수치라 할 수 있음.

이렇게 큰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이유는 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했기 때문인데, 이는 고액중증질환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핵심적인 문제점들이 정책 시행 이후에야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과정 내에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인데, 보험재정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제도적 정비가 시급

의사결정과정 내에 광범위한 전문가계층의 의견수렴절차를 명시하고, 초안의 공시와 이의제기기간의 명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기초연구를 수행한 주체가 누구이며,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했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기초연구와 재정추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하되, 결과는 제3자에게 검증받을 필요

급여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위해 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원칙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