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

윤희숙(Author)

  • 97 ITEM VIEW
  • 0 DOWNLOAD
Abstract

□ 2005년 12월에 발표된 공공의료 확충계획은 공공보건/의료의 총체적 전환에 대한 밑그림을 담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빈곤의 시대에 설계된 보건/의료시스템은 그간 급변한 질병구조, 인구구조, 환경과 조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보건/의료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

- 공공보건의료 확충대책안은 2005~09년 동안 총 4조 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보건소 기능 개편, 예방 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건강증진 강화 등 현시점에서 논의해야 할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계획의 일부인 공공병상 확대에 관한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논의 또한 실증적 근거보다는 신념에 근거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어 신념과 실증을 분리할 필요


□ 공공병상 확대를 위해 제시되는 논거들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공공병상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입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에 있어 지역 간 격차는 실제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공급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어려움.

- 또한 공공병상이 많으면 의료비 지출 억제에 유용하다는 주장은, 선진국의 경험적 데이터와 우리나라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정당화되기 어려움.

- 오히려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고 성과를 모니터하되,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은 지양하는 ‘재원조달과 공급의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진료비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은 진료비지불제도 등 재원 측면의 통제임.

- 더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은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며, 진료행태도 민간의료기관과 유사하다”임.


□ 물론 과거의 경험이나 외국의 경험과 달리 공공의료기관이 합리적 공급자로서 의료비 억제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 이전에 일단 성공모델을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

-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던 공공의료기관의 규모와 수를 확대시키면 성과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을 얻기 어려움.

- 이미 급성기 병상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공공병상의 확대는 일부 민간병상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의 정당성과 성과 달성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할 경우, 감정적이고 이념적인 대립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성과지표 정비 등 문제점 개선을 통해 기존 공공의료기관이 진료행태를 선도하는 모범적 기관이 되는 성공모델을 창출할 필요

Issue Date
2007-05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Subjects
의료보건
Pages
12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151
Language
KO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Click the button and follow the links to connect to the full text. (KDI CL members only)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