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05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중장기 정책우선순위와 재정운영방향

재활진료 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윤희숙(Author)

Abstract

제4장 재활진료 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 대신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 갑작스런 재해 발생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 고유의 기능과 함께, 취약한 근로자의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1964년 도입 이후 적용 확대와 보상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현재 산재보험은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의 질적 수준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재해자·요양환자의 증가 및 요양장기화 등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지출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산업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재해예방노력의 미흡, 재해인정기준의 객관성, 복잡한 급여신청절차, 급여심사판정의 정확도 미흡 등으로 제도의 효과성 역시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특히 수술 등 재해 직후 의료과정의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해자의 장애율이 월등히 높다는 현실은 재활치료과정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직업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산업보험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기능의 원상복귀를 기대하지 못하거나, 요양종결 이후 직업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예측되는 재해근로자가 요양종결을 회피하여 요양장기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산업보험재정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재활치료과정의 미비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근로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장애급여의 누수문제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재활치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배려라는 도덕적·당위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었으나, 요양장기화와 예방할 수 있는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 산업보험재정과 경제 전체의 생산증대라는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역시 큰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다. 본고에서는 산업보험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재활진료 미비로 인한 재정누수현상을 진단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후, 재활치료의 정상화로 진료과정이 개선되었을 경우 산업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려 한다. 물론 진료과정의 정상화를 통해 산업보험재정이 크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의료부문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의료 외적 제도적 문제점들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산재보험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요양장기화와 요양, 장애급여 증가의 원인으로서 재활시스템의 부재에 주목하였다. 즉, 다른 부분이 동반 개선되어 특별한 병목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재활 등 의료부문의 제약요인이 해결되었을 경우의 기대효과를 추정하였고, 추가로 재활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개선되어야 할 다른 제약들과 개선방안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Issue Date
2005-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4장 재활진료 정상화와 산재보험재정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산재보험제도 개괄
  1. 도입과 적용범위
  2. 산재보험료
  3. 업무상 재해의 정의
  4. 보험급여
 제3절 우리나라 산업보건 현황
  1. 재해 현황
  2. 산재환자 요양실태
  3. 요양장기화
  4. 과잉시술
  5. 재활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제4절 재활체계 개선의 기대효과
  1. 산재보험급여 추계
  2. 재활치료 정상화의 기대효과 - 장해급여 감소
  3. 재활치료 정상화의 기대효과 - 직업복귀율 제고
 제5절 재활시스템 구축의 미시적 근거와 방안
  1. 재활진료 도입에 관한 미시적 근거
  2. 재활시스템 디자인에 관한 고찰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Pages
469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5-06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9441
Start Page
231
End Page
284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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