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Abstract

□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는 가격인하요인을 억제하면서 복제약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을 개선할 여지가 큼.

- 의약품가격정책의 국제적 추세는 특허제도로 오리지널약의 연구개발 노력을 보상하는 한편,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과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들이 싸고 좋은 약품을 이용하게 하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약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경우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의 가격이 평균 20% 미만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0% 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임.

- 이와 같이 높은 복제약 가격은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출시 시점별 계단형 가격구조를 통해 가격경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유지되고 있음.

□ 이러한 보험약가제도는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낙후성을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큼.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2007년 2,847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보험지출의 약 30%(2007년 9조 5천억원)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

- 복제약 생산에 집중된 국내 제약기업들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영세성과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유인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1990년 이후 상장사와 코스닥사 중 비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영업이익률이 3.2%인 데 비해 제약사는 14.9%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 경쟁 압력과 혁신 동기가 미약함. -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240개에 달하나, 하위 140개 업체의 생산실적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노력은 부재

- 가격경쟁이 차담됨에 따라 음성적인 비가격경쟁이 이루어져, 현재 국내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가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보험재정의 효율화와 제약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약가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 장기적으로는 가격입찰제 도입을, 단기적 대책으로는 현재 동일 성분의 품목들을 차등짓는 가격구조를 하향평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동일 성분 복제약들의 가격을 하향평준화하는 단기적 처방으로도 약 2조원의 보험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 보험약제비 지출의 누수와 산업의 낙후성을 온존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부실한 생물학적 동등성 관리시스템과 허술한 품질관리 역시 개선될 필요 - 약가제도의 장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결과 조작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수 - 품질관리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아 FDA의 GMP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며, 의약품 승인검사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상호 인증체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