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윤희숙(Author)

Abstract

□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는 가격인하요인을 억제하면서 복제약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을 개선할 여지가 큼.

- 의약품가격정책의 국제적 추세는 특허제도로 오리지널약의 연구개발 노력을 보상하는 한편,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과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들이 싸고 좋은 약품을 이용하게 하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약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음.


□ 이는 미국의 경우 오리지널약 대비 복제약의 가격이 평균 20% 미만이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0% 미만인 것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수치임.

- 이와 같이 높은 복제약 가격은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출시 시점별 계단형 가격구조를 통해 가격경쟁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유지되고 있음.


□ 이러한 보험약가제도는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한편 제약업계의 낙후성을 온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큼.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2007년 2,847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보험지출의 약 30%(2007년 9조 5천억원)를 차지하는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

- 복제약 생산에 집중된 국내 제약기업들은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어서 영세성과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유인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약가정책은 제약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1990년 이후 상장사와 코스닥사 중 비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영업이익률이 3.2%인 데 비해 제약사는 14.9%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어 경쟁 압력과 혁신 동기가 미약함.
-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240개에 달하나, 하위 140개 업체의 생산실적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노력은 부재

- 가격경쟁이 차담됨에 따라 음성적인 비가격경쟁이 이루어져, 현재 국내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가 의료기관과 의사, 약사를 위한 리베이트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보험재정의 효율화와 제약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약가인하를 통해 약가 거품을 걷어내고 가격경쟁원리가 작동하도록 보험약가제도를 재편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

- 장기적으로는 가격입찰제 도입을, 단기적 대책으로는 현재 동일 성분의 품목들을 차등짓는 가격구조를 하향평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동일 성분 복제약들의 가격을 하향평준화하는 단기적 처방으로도 약 2조원의 보험지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됨.

- 보험약제비 지출의 누수와 산업의 낙후성을 온존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부실한 생물학적 동등성 관리시스템과 허술한 품질관리 역시 개선될 필요
- 약가제도의 장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결과 조작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관리시스템의 정비가 필수
- 품질관리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아 FDA의 GMP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며, 의약품 승인검사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상호 인증체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개선할 필요

Issue Date
2008-05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Pages
15
Series Title
KDI 정책포럼 제203호(2008-15)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477
Language
KO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Click the button and follow the links to connect to the full text. (KDI CL members only)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