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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윤희숙(Author)

Abstract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보험료 인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구성원 모두의 경제력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험증 내 고령자 포함 가구 비중이 지역에서는 7.4%에 불과한 데 비해, 직장에서는 41.3%에 달함.

- 피부양자인 고령자의 재산액과 보험급여 수혜액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고령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스템을 이용한 무임승차의 문제가 심각함.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경제력(재산) 차이가 평균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2을 국고로 보조하고 있어 직역 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직역 간에 상이한 보험료 산정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직장변동 등으로 인한 직역 전환 시 급격한 보험료 증감이 발생하고 있음.


□ 직역 간, 개인 간의 형평을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조속히 수행될 필요

- 부과체계 설계 시의 원칙은 ① 모든 개인의 경제력을 반영하며, ② 직장과 지역 간에 동일한 부과원칙을 적용하며, ③ 소득파악률 문제(현재 지역가입자의 70% 이상에 대한 과세자료가 없음)를 고려하여 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부과원칙을 지양하며, ④ 사회보험의 가입자 개인이 부담액과 혜택의 정도를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간접세 방식을 지양하는 것임.

- 장기적으로는 실사를 통해 직종별 소득을 파악하여 통계화하는 등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

- 최근 보험지출 급증으로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문제점 개선이 선행될 필요

Issue Date
2008-01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Pages
12
Series Title
KDI 정책포럼 제192호(2008-04)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324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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