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의료부문 공공성 개념의 고찰과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방향의 평가

윤희숙(Author)

Abstract

제3장에서는 의료공공성의 개념정립 문제를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의료부문에 대한 공공지원정책방향 설정과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평가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저자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있어 반드시 정부소유 의료기관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공적의료기관 확대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가질 수는 없으며,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영역 강화와 아울러 민간부문과의 분업구조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Issue Date
2006-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3장 의료부문 공공성 개념의 고찰과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방향의 평가 (윤희숙)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방향
 제2절 의료부문 공공성 개념의 고찰
  1. ‘공공성’의 일반적 의미
  2. 의료부문의 공공성과 정책목표
  3. 의료부문 공공성과 관련한 개념적 정리
 제3절 공공성 강화 관련 정책방향의 평가: 공적재원조달의 확대와 공적공급의 확대
  1. 공적재원조달(보장성)의 확대
  2. 공공병상의 확대
 제4절 결 론
 참고문헌
Pages
320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6-03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130
Start Page
71
End Page
111
ISBN
89-8063-280-0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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