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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간 역할의 정립

윤희숙(Author)

Abstract

제7절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간 역할의 정립

복지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권화의 진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가까이에서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적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불가결한 경우들이 존재하며 지방정부의 역량 수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구하는 과정은 매 단계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사이의 균형을 찾거나, 보완장치를 마련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의 여러 사업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한 결과, 중앙사업과 지방사업 간 성격 차이가 미미하고 정부 간 책무성 관계 또한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공급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서비스의 질과 양을 제어할 장치를 갖지 못하는 복지부문의 대표적인 문제 역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미흡했던 것에 주로 기인한다. 이러한 점들은 분권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모든 부문에 있어 중앙정부의 리더십을 한꺼번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지방이양의 기준과 순서, 시기를 적절히 계획하여 이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복지부문의 과제와 분권화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책임성 관계로 치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빈곤층 대상의 사업 등 중앙의 정책수립과 밀접히 연계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를 가진 지방정부가 이를 관장하는 것이 더 용이한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설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한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막으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보조금에 대략의 조건만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지방정부는 필수적인 수준의 책무성을 중앙에 대해 지게 된다.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에 대한 책무성 확립을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능력, 그리고 지방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능력의 개선이 중요하다. 단지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인적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여 유통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공급기관 평가기준과 계약관계의 정립도 당면한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에 앞서 우선적으로 중앙의 관리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따라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분권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사업 가운데 당장 이양할 수 있는 사업, 현재로서는 중앙의 관리가 필요하여 이양하기 여의치 않으나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분권화가 진행되어도 여전히 중앙의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구분해야 한다. 2004년에 지방이양된 사업은 이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분권교부세제도는 중앙의 원격적 관리 속에서 지방의 관리기능을 강화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류작업은 교부세와 보조금제도의 전반적인 제도개편 구상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Issue Date
2008-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7장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간 역할의 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복지부문의 분권화를 위한 책무성의 확보
  1. 분권화와 책무성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무성
  3. 지방정부 평가와 지역주민에 대한 책무성 관계
 제3절 우리나라 복지부문의 책무성 관계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무성
  2.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책무성
 제4절 시사점
 참 고 문 헌
Pages
610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8-03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716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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