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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윤희숙(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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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연대 동안 복지에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갖춰 온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를 통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제도적 틀 역시 이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장기요양제도는 다양한 제도 형태와 가치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나, 현시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성 유지, 서비스 질 관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이용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 총괄적 관제탑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 정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일부는 아직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제도의 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의 제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통적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정책 추세를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도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깊게 파악한 후, 제도 정비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태동되고 시행된 과정을 고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초연구 수행, 제도모형의 구체화, 시행준비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헙법?이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실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3차의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다. 도입과정에서 요양과 의료서비스 간 역할 설정의 문제, 급여대상의 유형과 범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급여종류의 문제, 관리체계 등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들은 아직도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에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장하는 장치이자, 정책당국이나 운영주체가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ssue Date
2010-0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Subjects
의료보건
Content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윤희숙)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설계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과 쟁점들 (정경희)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1.기초연구의 수행
  2.제도모형의 구체화
  3.법적 기반의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4.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제2절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의 개요
  1.개 요
  2.특 징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쟁점
  1.제도의 특성
  2.급여대상자
  3.급여의 내용
  4.시설 및 인력 확보
  5.관리주체
  6.거버넌스

제3장 장기요양보험 비용 추계와 제도 확대 방향의 모색(윤희숙)
 제1절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절 국내외 현황
  1.OECD 국가의 장기요양 관련 제도와 이용 현황
  2.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와 신청·인정·이용 현황
 제3절 서비스 신청과 이용에 관한 실증분석
  1.기존 연구
  2.데이터
  3.주요 통계량
  4.회귀분석
 제4절 비용 추계
  1.비용 추계방법론
  2.추계 결과
 제5절 제도 확대방향의 모색
  1.제도 확대의 고려점
  2.제도 이용에 대한 국민 의식
  3.인정등급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제6절 제도 확대안에 관한 함의

제4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방안 (박능후)
 제1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의의
  1.노인요양서비스와 질 관리의 의의
  2.노인노양서비스의 분류와 논의범위
  3.노인요양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구조
 제2절 시설 및 재가 서비스 현황과 질 관리 실태
  1.시설서비스
  2.재가시설서비스
 제3절 주요 선발국의 요양서비스 질 관리 실태
  1.OECD 국가들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2.각국의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실태
  3.외국 사례의 함의
 제4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개선방안
  1.기본 시각
  2.정책제언

제5장 요양보호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문제와 개선방안(전병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요양인력 문제의 성격과 정책적 선택-선진국 경험을 중심으로
  1.선진국의 요양인력 문제의 성격
  2.요양인력의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3.요양인력의 몇 가지 모델에 대한 검토
 제3절 요양인력 문제의 현황과 원인
  1.우리나라 요양인력 문제의 현황
  2.요양인력 문제의 원인
 제4절 개선방안
  1.우리나라에서의 요양인력의 위상과 인력양성의 기본 방향
  2.현행 요양인력양성 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 문제와 통합적 케어 구축방안(권용진)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대상 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문제점
  1.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급여내용
  2.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단기적 개선방안
  1.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2.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연계사업 활성화
  3.연계사업의 내용으로서 예방서비스 강화
  4.등급내 판정자에 대한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연계 활성화
  5.소 결
 제4절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통합적 케어 논의와 통합적 케어 제공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
  1.연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통합적 케어 논의
  2.통합적 케어 제공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케어매니지먼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제5절 장기적 대안으로서 통합적 케어 구축방안
  1.기본 방향
  2.케어매니지먼트 인프라 구축
  3.총괄 조직-노인서비스 통합제공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제6절 결 어

참고문헌

부 록
Pages
278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10-01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1360
Start Page
5
End Page
13
ISBN
9978-89-8063-412-5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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