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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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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탈수급유인 부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개별급여로의 급여방식 전환 여부에만 논의가 집중되었을 뿐, 탈수급유인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여수준에 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Issue Date
- 2011-08
- Publisher
- 한국개발연구원
- Contents
- 요 약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과 노동시장소득 최저액
2. 역전현상의 원인
3. 공공부조기준선과 빈곤선의 분리 필요성
4. 빈곤계측 맥락에서의 자의성 문제 고찰
5. 공공부조기준선 재설정이 관련 정책에 갖는 함의
참 고 문 헌
부표
- Pages
- 12
- Series Title
- KDI 정책포럼 제241호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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