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윤희숙(Author)

Abstract

탈수급유인 부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개별급여로의 급여방식 전환 여부에만 논의가 집중되었을 뿐, 탈수급유인에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급여수준에 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Issue Date
2011-08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요 약

1.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과 노동시장소득 최저액

2. 역전현상의 원인

3. 공공부조기준선과 빈곤선의 분리 필요성

4. 빈곤계측 맥락에서의 자의성 문제 고찰

5. 공공부조기준선 재설정이 관련 정책에 갖는 함의

참 고 문 헌

부표
Pages
12
Series Title
KDI 정책포럼 제241호 (2011-11)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2020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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