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혁: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

Abstract

□ 의료급여는 우리나라 최대의 빈곤프로그램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다른 급여를 모두 합친 규모인데다 지출 증가 역시 빠르나, 과잉지출과 관리소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런 만큼, 급여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지출억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비 지원은 소득 하위 20% 건강보험 가입자의 5배 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유인을 위해 현물급여 확대가 제안되고 있으나, 의료급여혜택이 지나치게 큰 것이 탈수급유인 부족의 원인일 수도

- 의료비용을 추정하여 현금지원에서 차감한 액수는 4인가구 기준 3만 2천여 원이나, 수급자의 실제 급여비는 1인당 27만 7천원

- 경제력 수준과 연령을 통제해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출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1.8배

- 예산증액 없이 지출효율화로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

-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만을 정책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

- 취약계층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용행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정립이 관건

- 제도의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에 앞서 과잉지출이 초래되는 시스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