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Abstract

□ 빈곤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극빈층 소득보장에 그쳐 왔던 공공부조의 역할을 확대하여 자립지원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공공부조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도록 해야

- 보장소득 수준이 아니라 상향이동 지원 정도를 복지의 척도로 삼는 인식의 전환 필요 - 서비스 경제화 속에서 미취업 장기빈곤과 근로빈곤이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하위 10% 가구의 소득점유율이 78.0% 감소 - 취업자가 없는 가구에는 취업자가 생기도록,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에는 추가적인 취업자가 생기도록, 더 나은 일자리로이동하도록 지원하는것이‘고용을 통한 복지’ - 서비스화와 임금격차 확대는 산업화 이후의 공통적 현상으로 서구선진국의대응은고용증진을 위한공공부조재편 - 공공부조 재편의 핵심 전략은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에 공공부조급여를 연동하면서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접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 - 근로능력자 대상의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항시적관찰, 노동시장정책전반을 관통하는시각, 경제발전방향에 대한 장기적 관점 필요 -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시장 진입과 상향이동을 지원하기보다 저해하는 효과 - 현행 공공부조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고 제도 안팎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저임금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유인을 억제 - 빈곤추락 위험에 직면했거나 장기빈곤에 처한 대부분의 빈곤층이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하고 공공부조 혜택은 소수에 집중 - 최근의 빈곤정책 개편안 역시‘고용을 통한 복지’지향이 미미하여 상향이동성을 저해하는 문제점 상존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수급자는 고용지원이 필요한 다른 빈곤인구와 함께 고용노동부 소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