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측면에서 본 의료정책의 방향

Abstract

□ 그간 의료부문에 관한 정부정책이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집중된 결과 초래된 서비스 조율기능 부재와 정책 인프라의 공백은 의료시스템 개선의 가장 큰 병목이며, 국민은 구조적 시장 오작동에 방치

- 일차의료 강화는 의원급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의 내용을 바꾸는 것 - 필수 기능은 부실하고 조율기능 부재로 일부 서비스는 남용되는 시스템적 문제 - 갑상선암이나 척추수술 등 일부시술이급증하는이상(異常) 현상에도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인프라 부재 - 고령자 만성질환 외래이용률은 소득수준이 유사한 지역 간에도 의료기관 인프라에 따라 많게는 4배까지 격차 - 의료기관간의독특한경쟁구조와 권위주의적 정책결정과정으로 인한갈등고조로국민건강향상을 위한 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시도까지 공급자 반발로 좌초되는 구조 - 그간 강제적인 일차의료 강화 시도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해 사문화, 지식기반(knowledge base)이 미약한 시도는 공급자 저항으로 부실화 - 유인 부여에 기반한 비강제적, 점진적 개혁을 공공부문의 리더십과 민간부문의 자발성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구해야 - 민간부문의 다양한 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 신설 등 경직적 당연지정제의 완화와 재정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