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Abstract

근로장려세제는 대폭적 확대를 반복하기 전에 국세청 자료의 정확성을 비롯한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통로를 마련해야

- 효과성 검증없이 제도의 확대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나타내 - 근로장려세제는노동시장상황, 세제, 복지시스템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효과여부는 예측보다 검증이 중요 - 2012년 고령층을 포함시킨데 이어 2015년에 자영자에게로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 소득파악 미흡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는 수급자의 26%에 불과 -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빈곤가구 중 수급비율은 30.6%에 불과 -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모두에서 빈곤감소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 지출 대부분이 빈곤인구에게 향하지 않아 빈곤감소 효율성이 극히 낮게 나타나 - 근로자의 소득확인 결과를 사업장 세무관리와 연계시키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국세청의 EITC 행정의 성과평가과정 도입돼야 -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세정으로부터제외시켜주기보다 복지혜택의 대상이될수있도록 세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