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부실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뿐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의 사각지대와 경제 내 비공식부문을 온존시키고 있어 국세청 자료의 공유 등 정보 인프라 확충이 시급

- 보편적 전국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큰 성취인 한편, 행정능력 제고가 병행되지 않아 광범위한 무임승차자 그룹을 생성 - 다른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서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받던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새로이 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건강보험 자격관리 부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어렵게 해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1,300만명 수준인 데 반해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근로자 중 지역가입이나 피부양자로 이탈되어 있는 경우가 407만여 명, 지역가입 790만 세대 중 450만 세대는 소득자료 자체가 없어 - 사회보험공단은 가입대상인데도 미가입한 근로자를 찾아낼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받지 못하고 있어 - 비공식부문이 광범위하게 잔존해 있는 경제구조 속에서는 조세행정 인프라와 사회보험 인프라 간의 긴밀한 협력과 환류시스템 확립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