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급여결정과정의 책무성 강화 방안

Abstract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하고 그 평균연령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은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은 국가경제가 위기에 부딪칠 때마다 보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제1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평가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출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사회복지, 교육비, 의료비, SOC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3부에서는 재정수입구조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지금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나 시계를 조금 연장해 보면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의 장기적 재정건전성과 공기업 부채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비과세⋅감면의 축소,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의 인상이 순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증세 관련 조세저항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셋째,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민간이 수행해야 할 영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굳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의 낭비일 뿐더러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넷째, 재정지출의 적정화⋅효율화가 필요하다.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 효과성이 낮은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은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분야 간 우선순위 및 적정 규모의 설정을 위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향후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정의 책무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지출을 결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화가 중요하다. 그 일환인 재정준칙의 제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