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Abstract

국가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최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과 그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을 공인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재정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개념에 천착했다. 재정책무성은 통상 재정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공개성 등 다양한 의미를 중층적으로 갖는데, 이는 재정과정 전반에 있어 이러한 특성이 만족된다면 각 단계에서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속 성장기 동안 재원배분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성의 정도가 낮았다가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간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고착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구조(status quo)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R&D, 교육 예산 등 문제점이 자주 언급되는 분야에서 책무성 부족이 주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내부자적 영향력 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요 재정분야의 각 결정단계가 충분히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explained and justified) 의사결정인지를 점검하고, 이로부터 이탈할 경우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 시도했다. 재정제도 측면과 개별 분야로 대별하여 접근했는데, 재정제도 측면은 세제운영상의 책무성 부족 문제, 재정준칙 도입과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주요 분야로는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SOC 분야 등과 함께 지방재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중 지방재정의 문제는 재정이전제도 등 재정제도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으나, 근래 전체 재정 중 지방재정으로 향하는 비중과 방식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어 주요 분야로 포함시켰다.

Korea is experiencing substantial changes in its fiscal environment due to population aging and low growth. Maintaining fiscal sustainability in spite of unfavorable changes requires various institutional adjustments. Main pillar of this study in seeking for solution is fiscal accountability.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in short, is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inform about and to explain what they doing, This could be an useful tool for checking rationality in fiscal decision, since being able to explain what has been done could be an useful barometer for the fact that the best possible decision has been made. For that reas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ccountability is being observed or realized, contributing to rational decisions being made in the major fisca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