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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책무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윤희숙(Editor)

Abstract

국가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최적의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원인과 그 경로를 규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을 공인받고 책임져야 한다는 ‘재정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개념에 천착했다. 재정책무성은 통상 재정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공개성 등 다양한 의미를 중층적으로 갖는데, 이는 재정과정 전반에 있어 이러한 특성이 만족된다면 각 단계에서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조적으로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고속 성장기 동안 재원배분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성의 정도가 낮았다가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간 재원배분을 둘러싸고 고착된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구조(status quo)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R&D, 교육 예산 등 문제점이 자주 언급되는 분야에서 책무성 부족이 주요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이해관계자 그룹의 내부자적 영향력 관계가 공고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요 재정분야의 각 결정단계가 충분히 설명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explained and justified) 의사결정인지를 점검하고, 이로부터 이탈할 경우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려 시도했다. 재정제도 측면과 개별 분야로 대별하여 접근했는데, 재정제도 측면은 세제운영상의 책무성 부족 문제, 재정준칙 도입과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주요 분야로는 정부 R&D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SOC 분야 등과 함께 지방재정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중 지방재정의 문제는 재정이전제도 등 재정제도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으나, 근래 전체 재정 중 지방재정으로 향하는 비중과 방식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어 주요 분야로 포함시켰다.

Korea is experiencing substantial changes in its fiscal environment due to population aging and low growth. Maintaining fiscal sustainability in spite of unfavorable changes requires various institutional adjustments. Main pillar of this study in seeking for solution is fiscal accountability.

The concept of accountability, in short, is the obligation of public officials to inform about and to explain what they doing, This could be an useful tool for checking rationality in fiscal decision, since being able to explain what has been done could be an useful barometer for the fact that the best possible decision has been made. For that reas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ccountability is being observed or realized, contributing to rational decisions being made in the major fiscal areas.

Issue Date
2016-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윤희숙)
 참고문헌

제2장 세제를 통한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시의 책무성 개선:소득세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이영욱)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정책적 목표를 위한 조세제도 개괄
 제3절 조세지출을 통한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시 재정책무성 관점에서의문제제기
 제4절 조세지출을 통한 사회정책적 목표 추구 시 재정책무성 개선방향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재정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책무성 제고 (김도형)
 제1절 머리말
 제2절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분석
 제3절 수치준칙
 제4절 페이고
 제5절 재정건전화법안에 대한 함의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제4장 기금제도의 책무성 제고방안: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을 통하여 (최용옥)
 제1절 서 론
 제2절 기금의 현황
 제3절 기금의 책무성
 제4절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 기대효과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정부 R&D 책무성 제고방안 (박병원⋅정장훈)
 제1절 정부 R&D 책무성 문제제기
 제2절 정부 R&D 투자와 성과의 이해
 제3절 R&D 정책 발전과정의 이해
 제4절 정부 R&D 투자의 성과 저하 원인 탐색
 제5절 정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책무성 대안
 참고문헌

제6장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평가와 정책방향: 책무성의 관점에서 (박창균)
 제1절 서 론
 제2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지형
 제3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역사적 추이
 제4절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책무성의 관점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7장 공공투자관리 개선을 통한 SOC 분야 재정책무성 강화방안 (박 현)
 제1절 SOC 분야 재정책무성의 중요성과 접근방법
 제2절 우리나라 공공투자관리의 구축과 평가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SOC 재정책무성 제고 사례
 제4절 재정책무성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관리 개선방안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제8장 지방재정의 연성예산제약과 재정책무성 (주만수)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개요와 운영 현황
 제3절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작동방식 분석
 제4절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관계 및 재원확충 유인제도 분석
 제5절 외국의 재정형평화재원 배분 사례
 제6절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책무성
 제7절 결언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Pages
465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16-07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5202
Start Page
7
End Page
13
ISBN
979-11-5932-216-7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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