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비대칭 규제의 개선방안

Abstract

[출판사 책소개]

세계 최대의 디지털 기술 수용도를 지닌 한국이 세계적인 IT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매진하는 상황과는 달리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법적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장치는 미미한 현실이다.

1990년대의 ‘컴퓨터법(computer law)’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제는 ‘정보법(information law)’이라는 용어가 선진국에서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학계가 아직 이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에서 워크숍이 기획되었다.

특히 법학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와 실무자들이 모인 학제적(學際的) 연구 모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우리가 직면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또한 해결책을 강구하는가에 대해 중점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 연구 성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주로 통신법과 방송법, 그리고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한 성과물로서 관련법과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많은 후속 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