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남일총 / 고영선 / 김종민 / 서철원(Author)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전력산업에 대한 한전독점체제를 철폐하고 보다 효율적인 산업조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입법되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전단지의 대부분을 한전으로부터 분리하여, 수 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 발전사업자 간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송전과 배전부문에 대해서는 당분간 수직결합된 독점으로 운영
- 수년 내에 배전을 송전으로부터 분리
- 당분간 독점으로 유지되는 송?배전부문에 대해서는 요금규제 적용
- 이를 위하여 규제기구를 설립

□ 시장구조의 결정과 규제기구의 설립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으나, 수직적?수평적 시장구조의 결정과 규제기구의 설립만으로는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
-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전력산업의 경쟁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및 방향

□ 독점부문에 대해서는 주요 규제제도와 함께 규제제도의 배경이 되는 경제이론을 고전적 한계비용이론으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나온 불완전정보하의 램지이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리하여 규제이론에 대해 이해를 주고자 함.

□ 규제기구에 대해서는 이론보다 선진국의 규제실무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 각종 제도적 이슈들을 폭넓게 취급

□ 경쟁적 시장이 될 전력거래시장에 대해서는 풀(Pool)에 관한 주요 모형, 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 마지막으로, 국가독점체제의 철폐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는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쟁점을 부각시키고, 정책대안을 제시

Ⅲ. 정책적 제안

□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구조의 인위적 설정을 넘어서는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함.
-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게 될 발전부문 및 독점적 시장구조로 유지될 송전부문에서 이윤동기에 입각한 상업적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각 부문을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매각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 이전에라도 이윤동기에 입각한 경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전력업체의 민영화와 함께 정부의 역할은 간접적 규제자의 역할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가 자신의 사업을 제대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력업체의 경영에 간여하는 한 규제제도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음.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앞으로 설립될 규제기관은 현재의 주무부처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필수적임.

Ⅳ. 한계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구조개편의 의미와 구조개편 이후 전력산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음.
-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포괄적인 대안과는 거리가 있음.
- 구조개편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보고서의 내용이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합리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임.

Issue Date
2000-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서 문

요 약 13

Ⅰ. 序 論 16

Ⅱ. 電力産業 構造改編의 意味 22
 1. 電力産業 構造改編과 關聯된 核心 政策課題 22
 2. 國家獨占體制의 長短點 27
 3. 國家獨占體制下에서 生産 및 料金決定의 非效率性 30
 4. 民營化된 競爭體制와 規制制度 33
 5. 電力産業 構造改編案의 主要 內容 및 補完方案 39

Ⅲ. 電力市場의 競爭導入 模型 43
 1. 競爭導入의 類型 43
 2. 各 模型에서 送電의 意味 45
  가. 독점모형(모형 1) 45
  나. 구매독점모형(모형 2) 47
  다. 도매경쟁모형(모형 3) 50
  라. 완전경쟁모형(모형 4) 52

Ⅳ. 送電料金의 決定理論 54
 1. 네트워크産業의 價格決定理論 54
  가. 한계비용 가격결정 55
  나. 최적규제 가격결정(Ramsey Pricing) 58
  다. 불완전정보하의 램지가격 60
  라. Ramsey Pricing의 의미 및 한계점 76
 2. 送電料金 決定理論 77
  가. 송전요금 결정의 목적 77
  나. 도매탁송 모형에서의 이론 79
  다. 풀(pool)모형의 송전요금 이론 90

Ⅴ. 電力産業의 料金規制制度 97
 1. 情報地代(information rent) 97
 2. 適正利潤의 保障을 위한 電力産業의 料金規制制度 101
  가. 요금규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101
  나. 투자보수율 규제 106
  다. Yardstick 규제 111
  라. 가격상한 규제 113
  마.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 규제의 비교 117

Ⅵ. 電力産業 規制의 法的·制度的 問題 120
 1. 政府規制機關 121
 2. 各 部門別 規制機關의 規制對象 125
  가. 발전부문에서의 문제 125
  나. 송전부문에서의 문제 126
  다. 배전부문에서의 문제 128
 3. 自律的 規制機關 129
 4. 市場運營과 關聯된 問題 131
 5. 消費者保護 133
 6. 競爭導入 模型別 規制對象 135
  가. 독점형 모형 135
  나. 구매독점모형 137
  다. 도매경쟁시장 모형 138
  라. 완전경쟁시장 모형 141
  마. 정책적 제안 142

Ⅶ. 規制機關 145
 1. 槪說 145
 2. 規制와 自律規制의 調和 149
 3. 政府規制機關의 模型 150
  가. 별도 기관형과 기존기관 활용형 150
  나. 전력산업 전담형 규제기관과 통합형 규제기관 152
  다. 행정부서형과 독립위원회형 154
  라. 독립규제기관과 전력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와의 관계 157
  마. 정책적 제안 157
 4. 規制機關의 主要 業務 160
  가. 개설 160
  나. 규칙변경권 165
  다. 분쟁해결 168
  라. 시장감시 172
  마. 기타 임무 174
 5. 電力産業分野에서 競爭政策과 政府規制機關의 役割 175
  가. 전력분야에 적용될 새로운 경쟁규범의 필요성 여부 175
  나. 전력산업에의 경쟁도입과 관련된 경쟁기관의 역할 176
 6. 規制機關이 利用할 수 있는 法規의 體系 187
 7. 電力産業에 競爭을 導入하는 데 필요한 法制의 整備 191
 8. 其他 主要 爭點들과 紛爭事例 192
  가. 재원조달방안 192
  나. 정부규제기관의 모형 195
  다. 발전부문에서의 문제 196
  라. 송전부문에서의 문제 198
  마. 배전부문에서의 문제 198
  바. 법적 안정성의 확보 200
 9. 政府規制機關의 模型에 관한 政策的 提案과 電氣事業法
 評價 201

Ⅷ. 電力市場과 SO-制度的 側面 208
 1. 풀 自律規制의 理論的 分析 208
  가. 개설 208
  나. 자율규제모형 209
  다. 각 모형의 평가 213
 2. 各 풀의 實例 分析 221
 3. MO 自律規制機關의 機能?紛爭解決節次 227
 4. 其他 爭點과 紛爭事例 232
  가. 풀의 설립형태 232
  나. 풀의 운영자금과 기금 233
  다. 풀 경영인의 문제 233
 5. 政策提案 233

Ⅸ. 풀의 運營과 關聯된 爭點 237
 1. 槪說 237
 2. 主要 爭點 239
  가. 풀의 독점적 성격 239
  나. 풀을 통한 거래의 의무화 239 
  다. 입찰과 관련된 쟁점 241
  라. 가격결정과 관련된 쟁점 244
  마. 풀 가격의 구성요소 246
  바. 풀에서의 위험회피 방법 249
  사. 투명성보장 방법 250
 3. 풀 運營과 關聯된 政策提案과 改正된 電氣事業法 分析 252
 4. 送電의 規制 255
  가. 개설 255
  나. 계통운용사업자의 독립성 257
  다. 송전요금의 문제 259
  라. 정책적 제안과 개정된 전기사업법 평가 264

Ⅹ. 消費者保護 266
 1. 配電料를 包含한 電氣價格의 規制 266
 2. 消費者에게 供給할 서비스의 質 268
 3. 小賣爭體制下에서의 서비스 質의 保障 270
 4. 疎外된 消費者의 保護 271
 5. 紛爭(不滿)處理制度 272
 6. 消費者保護를 위한 團體의 活性化 274
 7. 其他 爭點들과 紛爭事例 274
  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 274
  나. 소비자의 선택권 활성화 275
 8. 政策的 提案 277

맺음말 280

참고문헌 284
Pages
287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00-04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6144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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