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Abstract

1. IMF시대와 남북관계

-본고는 남북관계의 전환기인 1998년을 맞아 남북 경제관계를 전망하고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1998년부터 본 격적인 IMF시대를 시작하게 되고 신정부의 출범으로 대북정책이 유연화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북한에서도 1998년은 김정일의 당총비서직 공식승계 이후의 첫 해임.

-IMF시대의 영향 : 국민, 기업, 정부 모두 IMF시대를 맞아 대북 경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경제관계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큼. ·국민 : IMF시대의 통일의식 조사결과, 통일에 대한 실리적 태도가 늘고, 통일관련 비용부담에 대한 의향이 감소하였으며,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한 균형을 이룸. ·기업 : 대북투자를 포함한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수익률에 근거한 보수적인 전략으로 변화될 것임. ·정부 : 역시 IMF시대에 정부부문의 재정긴축은 필수적이므 로 대북지원 여력이 약화될 것임.

-IMF시대의 국제적 영향 : 주변국의 대북 접근추세 속에 남한이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됨.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며 중국의 對북한 편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신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대북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로 변한 여론과 대북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임.

-향후의 통일정책은 좀더 실리적인 관점에서 재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대북지원 문제는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중요함.

2. 김정일 총비서 시대의 북한경제 전망

-북한의 식량난은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함 ·1995, 96년도의 2년 연속된 수해에 따른 곡물피해에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는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북한의 경제난 타개노력은 별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나 그 실패를 확인 후 북한은 점진적 가격개혁, 농업체계 개편 등 보다 진전된 개혁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하나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함.

-현재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고 동 지대 내에서의 시장경제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3. 남북한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민간차원의 대북 경제관계 : IMF시대를 맞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임. ·남한의 금, 아연괴에 대한 반입수요 감소로 인하여 남북교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임. ·대북 협력사업 역시 IMF시대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임. 중소기업의 경우 대북 진출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반면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 IMF시대에는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 능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나 문제는 그로 인한 남한 내 여론의 향배일 것임.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 내 여론은 IMF시대를 맞아 과거에 하여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경수로 건설은 IMF 사태와는 큰 관계없이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4. 새로운 통일관과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대북정책의 목표설정 : 남북관계를 일단 독일-오스트리아처럼 만들겠다는 목표, 즉 정치적으로는 평화공존, 경제적으로는 경제통합 을 중간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일의 목적은 남북한간에 친선우호관계가 구축되고 자유왕래 및 경제통합이 가능해진다면 대부분 달성 가능함. 국민여론도 최근 '남북한이 교류가 자유로운 친선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6.3%가 찬성하고 있음.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협상카드로서 계속 활용하되, 민간차원의 대북투자와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은 대북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들의 과당경쟁과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IMF시대에는 크게 감소할 것임.

5.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관계 활성화 방안

-IMF시대의 대북투자에는 다자간 협력이 중요해지므로 두만강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관광지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협력사업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활동을 상당부분 자유화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며 남포, 해주, 원산 등에 중소기업 전용 보세가공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의 ·보세가공무역지대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준하는 투자조건을 적용해줄 것도 제의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시 지원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자금, 해외투자자금, 해외시장 개척기금, 해외대출 등을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