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정부개혁 고해성사

김현석 / 박개성 / 박진(Author)

Issue Date
2006-04
Publisher
박영사
Contents
01 한눈에 보는 김대중 정부개혁
시기별로 본 김대중 정부개혁
제1기: 공공부문 구조조정
제2기: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제3기: 개혁의 마무리

02 용두사미가 된 정부조직개편
8개월 만에 중앙정부조직 다시 흔들어
진단대상을 전 부처로 확대
보안, 그리고 이벤트와의 전쟁
갈수록 커지는 정부조직
고해성사
01 과녁을 정하지 않고 당긴 화살
02 먼저 했어야 할 핵심부처 경영진단
03 초점이 빗나간 구조조정
04 게임이 끝나기 전에 경기장을 나온 선수
05 준비되지 않은 진단 이후
06 균형 잃은 업무량과 자원할당
07 중심 잃은 주관 부처
08 떡 본 김에 지낸 제사
09 싼 게 비지떡
10 제도화하지 못한 경영진단

03 체질개선 없는 산하기관 개혁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른 정부산하기관
기획예산처 중심의 경영혁신계획 수립
산하기관별 자율혁신
산하기관 개혁의 제도적 장치 마련
고해성사
01 뒤바뀐 우선순위
02 부처들의 지원 없이 나 홀로 개혁
03 체질개선 없는 체중감량
04 획일적인 감축에만 치중
05 혁신안 관철을 위한 전술 부재
06 뒤늦게 마련한 제도적 장치
07 총괄기능 없이 각개약진
제 언: 산하기관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04 가다 선 전력산업 구조개편 열차
영원한 숙원사업, 한전 민영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다
구조개편 열차의 레일을 깔다
노사정위에 가로막힌 구조개편 열차
고해성사
01 공감대 없는 계획
02 추진지연이 중단의 씨앗
03 추진과정 관리에 소홀
04 정면승부를 피한 전략
05 손해 본 협상
제 언: 열차는 녹슬기 전에 달려야 한다

05 주공·토공 통합이 무산된 까닭은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유보되어 백지화
고해성사
01 공개 못한 통합합의
02 뒤로 미룬 핵심쟁점
03 2년간 전무했던 통합준비
04 국회를 빠트린 협상
05 과소평가한 토공의 힘
06 저항에 밀려 늦어진 통합시기

06 계속되지 못한 시민참여 개혁
새로운 개혁의 동력, 시민단체
시민참여를 위한 세 가지 시도
고해성사
01 포장지만 덧씌운 개혁 프로그램
02 이벤트성으로 끝난 시민참여
03 부처로부터 가로챈 공과(功過)
04 시민단체에 깔리지 못한 멍석
05 파급효과를 키우지 못한 나홀로 개혁
06 뒤늦게 시작한 국민체감개혁

07 활용되지 못한 혁신사례 평가
우수사례 확산을 개혁전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사례 수집·확산
고해성사
01 확산에 부적절한 사례 선정
02 미흡했던 평가의 투명성
03 혁신적 기관장은 경질, 비혁신적 기관장은 영전
04 확산되지 못한 혁신사례
05 계획없이 추진한 사례평가

08 대통령 임기에 쫓긴 전자정부
단순 정보화를 넘어 정부개혁 차원에서 추진
부처의 소관 업무별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
범정부적인 차원의 전자정부사업 태동
전자정부특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
고해성사
01 때 늦은 시작
02 임기에 짜 맞춘 일정
03 단지조성 계획 없이 지은 아파트
04 굽은 길에 도로포장만
05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기획예산처
06 권한 없는 조정기구, 전자정부특위
07 주인이 없어진 전자정부
제 언: 전자정부를 개혁에 활용하라

09 김대중 정부개혁 성적표
평가를 통해 본 평가
시장편향적 개혁
폭 넓고 강도 높은 개혁
개혁주체의 전문성과 전임성 확보
획일적·일방적 추진방식

10 노무현 정부개혁 중간평가
김대중 정부개혁 vs 노무현 정부개혁
1. 대통령 리더십: 전문성 vs 개혁의지
2. 추진조직: 기획예산처 vs 정부혁신지방분권위
3. 개혁방향: 작은 정부 vs 일 잘하는 정부
4. 비전·전략: 속전속결 vs 로드맵 혁신
5. 저항극복: 과감한 대응 vs 저항 피한 개혁
6. 점검과 평가: 이행점검 vs 성과평가
7. 개혁지속화: 전자정부 vs 성과관리시스템

11 정부개혁, 성공하려면
성공요인 01 대통령의 개혁 리더십을 확립하라
02 개혁주도조직의 실행력을 확보하라
03 개혁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라
04 개혁을 사전에 준비하라
05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라
06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라
07 개혁의 지속화 방안을 마련하라

제 언: 노무현 정부의 남은 임기를 위하여
Pages
278
URL
http://www.pybook.co.kr/mall/book/pys?goodsno=1088&ssort=&ppt=&page=&query=%EC%A0%95%EB%B6%80%EA%B0%9C%ED%98%81%20%EA%B3%A0%ED%95%B4%EC%84%B1%EC%82%AC
ISBN
89-7189-351-6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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