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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고영선 / 최경수 / 신인석 / 임원혁 / 박진 / 한진희 / 신석하 / 박창균 / 이창용 / 박대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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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고는 1997년 말 발생한 경제위기의 의미를 새삼 돌이켜 보고 향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런 목적에서 제2장에서는 경제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1960년대 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의 경제정책의 흐름, 외환위기의 전개과정, 외환위기 발생원인의 순서로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을 기업·금융·공공부문 및 노사관계의 4대 부문별 개혁과 실업대책 및 사회복지 등 사회안정망의 구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의 해소와 선진형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각 부문별로 경제위기 극복정책의 성과를 고찰한다. 제5장에서는 위기극복 이후 기업·금융·노동시장의 각 부문별로 주요 특징적인 사건들을 기술한다. 제6장에서는 2000년대 한국경제의 성장성과를 그 이전의 시기 및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국가경제의 유연성과 역동성 배양,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통합의 제고 등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들을 정리한다. 제8장은 앞의 논의를 요약한다.

Issue Date
2007-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제Ⅰ장 서 론

제Ⅱ장 경제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제1절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1960~80년대
  1. 수출진흥 및 공업화를 위한 정부주도의 금융배분
  2. 수입장벽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3. 물가불안과 직접적 가격규제
  4. 노동운동의 억압
  5. 정부주도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평가
 제2절 불안정한 자유화와 개방: 1980~90년대
  1. 금융자유화
  2. 자본시장개방
  3. 경쟁정책 및 재벌정책
 제3절 외환위기의 전개
  1. 1997년 이전 경제의 추이
  2. 1997년 위기의 발생과정
 제4절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
  1.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일반론
  2.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해석

제Ⅲ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제1절 외환위기 이후 거시경제정책의 대응
  1. 거시경제정책의 개관
  2. 재정정책의 역할
  3. 통화 및 환율정책의 역할
 제2절 4대 부문 구조개혁
  1. 기업부문 구조개혁
  2. 금융부문 구조개혁
  3. 노사관계 개혁
  4. 공공부문 구조개혁
 제3절 실업정책과 사회복지의 확대
  1. 실업과 빈곤에 대한 정책방향
  2. 실업정책
  3. 사회안전망의 확충

제Ⅳ장 경제위기 극복정책의 성과
 제1절 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의 해
  1. 기업부문
  2. 금융부문
  3. 공공부문
 제2절 선진형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
  1. 선진국 수준의 대외개방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3. 금융시장 선진화

제Ⅴ장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제1절 기업부문
  1. 투자부진에 대한 우려와 투자행태의 변화
  2. 재벌구조의 약화와 경영권 보호 논란
 제2절 금융부문
  1. 자금배분구조의 변화
  2. 금융산업의 변화: 대형화, 그룹화, 자산건전성 향상
  3. 가계부채 증가
  4. 신용카드 위기 발생
 제3절 노동시장
  1. 고용창출기반의 약화
  2. 청년실업의 증가
  3. 비정규직의 확대
 제4절 소득분배 및 사회복지
 제5절 공공부문 및 재정
  1.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전략
  2.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성과
  3. 앞으로의 공공부문 혁신방향

제Ⅵ장 한국경제의 성장성과
 제1절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추세의 하락
 제2절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 GDP 증가율의 요인분석
  2. 1인당 GDP 증가율의 요인분석
  3. 산업별 성장회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산업
 제3절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위기 이후 성장에 대한 평가
  1. 경제위기 이후 성장둔화의 요인
  2. 위기 전후의 성장성과: 성장회계를 통한 記述的 분석
  3.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계량분석
 제4절 자본축적의 둔화와 중국의 고성장
 제5절 소 결
제Ⅶ장 지속적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1. 통화·환율·재정정책
  2. 금융정책
 제2절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유연성 배양
  1. 기업부문
  2. 금융부문
  3. 노동시장
 제3절 사회통합 제고
  1. 사회통합의 현황
  2.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Ⅷ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경제위기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제2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1. 통화 및 재정긴축
  2. 기업부문 구조개혁
  3. 금융부문 구조개혁
  4. 노사관계 개혁
  5. 공공부문 구조개혁
  6. 실업정책과 복지정책
 제3절 경제위기 극복정책의 성과
  1. 부실의 해소
  2. 선진형 시장경제시스템의 정착
  3.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성과

 제4절 위기극복 이후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1. 기업부문
  2. 금융부문
  3. 노동시장
  4. 소득분배 및 사회복지
 제5절 지속적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1. 국가경제의 역동석과 유연성 배양
  2. 사회통합의 제고
  3.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참고문헌

<부 록> 외환위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
  1. 제1세대 모형
  2. 제2세대 모형
  3. 아시아 외환위기 모형
  4. 외환위기에 대한 실증분석
Pages
307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0334
ISBN
978-89-8063-334-0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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