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Abstract

이 책에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아래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나가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들을 점검하고 있다. 첫째,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대북투자 및 지원정책에서, 남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칠 중․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산업 간의 분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셋째,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넷째,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라는 3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보고,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구축단계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유지하면서 특구 중심의 개혁․개방을 지속시키게 되는데, 이 책의 제2장에서는 주로 구축단계의 주요 과제를 선별하여 남북경협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대북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심화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과 연계한 남한의 대북지원전략이 중요하다. 심화단계를 전제로 제3장에서는 심화단계에서의 대북투자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필요한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한다. 제3단계인 완성단계는 최소한 EU 정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며, 이 단계의 핵심과제는 남북한의 각종 경제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중․단기적으로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완성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