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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공동체, 그 비전과 전략

Economic Community of Korean Peninsula, Vision and Strategy

정형곤 / 박상인 / 박진 / 이석(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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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책에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다음, 아래의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나가면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들을 점검하고 있다.
첫째,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대북투자 및 지원정책에서, 남북한의 경제성장에 미칠 중․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남북한 산업 간의 분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셋째,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북한이 달성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넷째,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에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구축단계, 심화단계, 완성단계라는 3단계를 거쳐 형성된다고 보고, 주로 구축단계와 심화단계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구축단계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유지하면서 특구 중심의 개혁․개방을 지속시키게 되는데, 이 책의 제2장에서는 주로 구축단계의 주요 과제를 선별하여 남북경협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대북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심화단계에서는 남북한의 경제체제가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의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과 연계한 남한의 대북지원전략이 중요하다. 심화단계를 전제로 제3장에서는 심화단계에서의 대북투자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제4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필요한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이와 같은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한다.
제3단계인 완성단계는 최소한 EU 정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며, 이 단계의 핵심과제는 남북한의 각종 경제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중․단기적으로는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완성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Issue Date
200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Contents
제1장 서론
1.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
2.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형성 단계와 책의 구성

제2장 남북경협사업의 현황과 과제
1. 남북경협사업의 성과 평가
1) 남북교역
2) 제도개혁의 성과
2.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건설사업의 평가와 과제
1) 금강산관광사업
2) 개성공단건설사업
3. 개별 남북경협사업의 추진 방향과 과제
1) 주요 남북경협 합의사업의 추진 방향
2) 기타 분야별 협력사업의 추진 과제

제3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1.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과 남북경협
2. 남북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현황
3. 남북한 분업 및 협업 구조의 설계
1) 바람직한 남북한 분업 및 협업 구조의 기준
2) 대북 투자 및 육성 대상 산업의 선별
4. 정부와 민간,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원칙

제4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제도개혁 방향과 전망
1. 북한의 제도개혁 방향
1)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구정책
2) 경제자유화 조치
3) 조세제도의 정비
2. 북한 경제의 제도개혁 전망
1) 변화 추이
2) 변화 전망
3. 북한의 제도개혁과 주변국의 역할
1) 남한의 역할
2) 제3국의 역할

제5장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
1.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재원조달 문제
2. 재원조달의 특징과 이행경제로부터의 시사점
1) 독일의 경험
2) 동유럽의 경험
3) 중국의 경험
4)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재원조달의 특징
3. 남한에서의 재원조달
1) 기존 제도의 활용
2) 새로운 제도의 도입
3) 민간자금의 활용
4. 해외에서의 재원조달
1) 외국 정부에 의한 양자적 지원
2) 북한신탁기금과 북한개발지원그룹
3)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지원
4) 국제민간자본의 투자와 지원
5) 동북아 전문 개발은행의 창설
5.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재원조달과 남한의 역할


제6장 결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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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ges
181
URL
https://www.snupress.com/book/category?md=view&goodsidx=1189
ISBN
978-89-521-1010-7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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