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Abstract

2011년 공공기관 부채에서 중복을 빼고 정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규모만 보아도 GDP의 35.5%이다. 우리의 정부채무는 GDP의 37.9%로서 아직은 크게 낮은 상태이나 정부채무 수준에 근접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추가로 안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1년 기준으로 부채 규모 상위 7대 공기업은 LH공사,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인데 이들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기관은 부채 규모 2위의 한국전력이다. 부채 규모는 LH공사가 더 크나 현금흐름 측면에서 한전이 LH보다 부채의 위험성을 더 크게 안고 있다. LH공사의 이자보상비율은 610%로서 부채 규모 7대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철도공사도 ‘매우 위험’군으로 보아야 한다. 자산매각에 의한 영업이익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공기업으로는 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지목되었다. 향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석유공사는 ‘요주의’로 분류되었다.

공기업 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보면 정책사업, 요금규제, 기관비효율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LH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는 정책사업과 요금규제가 혼재한 형태였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정책사업보다는 대부분 전력요금 규제에 기인한다. 철도공사 부채는 적자노선 운영과 같은 정책요인 외에도 인건비 부담, 선로사용료 등 높은 비용 측면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 부채는 정부와 공기업만이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하여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이러한 3자 담합은 정책사업과 요금규제로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공기업 부채의 핵심요인이다. 첫째, 정부는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 부채로 이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기업은 예산도 늘고 승진도 빨라지므로 마다하지 않는다. 국민도 사업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믿고 반긴다. 둘째, 정부는 물가관리를 위해 각종 공공요금을 원가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공기업은 정부의 압력이므로 어쩔 수 없이 낮은 공공요금을 수용하면서 민영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이러한 정부, 공기업, 국민의 3자 담합의 결과는 공기업 부채로 남게 된다. 공기업 부채의 본질은 정부나 국민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편익을 누리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 비용은 공기업 부채를 통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 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무리한 사업추진을 자제하게 된다. 국민도 적정한 공공요금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기업도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정부, 공기업, 국민 3자 담합의 결과이므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 3자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