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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연구

이수일(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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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ssesses Korean systems for achieving resource adequacy in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rom the aspects of stability and efficiency in achieving resource adequacy and of system strength and predictability, and then agendas for system improvement are drawn from perspectives of power supply stability, 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response.

Issue Date
2013-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론 및 문제제기

제2장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과 이의 달성을 위한 제도 설계
 제1절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문제
   1. 수요반응의 부재와 자원 적정성 문제
   2. 예비력의 공공재적 성격과 자원 적정성 문제
   3. 논의의 정리
 제2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1. 에너지단일시장 접근방식
   2. 용량메커니즘 접근방식
 제3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의 평가 및 제도의 수렴
   1. 제도의 평가
   2. 제도의 수렴

제3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의 평가
 제1절 최근의 전력수급 현황
 제2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1. 전력수급기본계획
   2. 전력시장제도
   3. 수요관리
 제3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의 평가
   1. 자원 적정성의 안정적 달성
   2. 자원 적정성의 효율적 달성
   3.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4. 평가의 요약

제4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 90
 제1절 추가 고려사항
   1. 안정적 송전
   2.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제2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 에너지 가격⋅세제의 합리화
   2. 송전망투자계획의 선도성⋅수용성⋅책임성 강화
   3.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선
   4. 용량확보의무제도의 도입
   5. 에너지시장의 운영방식 개선
   6. 보조서비스 확보기준 및 정산단가의 현실화
   7. 판매경쟁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의 조속한 확정
   8. 제도 이행의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공표

제5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Pages
137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13-03
URL
http://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3568
ISBN
978-89-8063-806-2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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