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개혁 사례연구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완화: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박헌주(Author)

Issue Date

2000-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III. 독점규제 및 경제력집중완화: 공정거래법 개혁과정을 중심으로
　1. 서론
　2. 공정거래법 입법화 이전의 한국정치경제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제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첫 개정과 그 이후(1986-1996)
　5. 1997년 경제위기이후 김대중 정권의 재벌개혁

Pages

119

URI

http://archives.kdischool.ac.kr/kdi_dev/handle/11125/29179

URL

https://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2411&pg=2&tema=F5&p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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