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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종합연구

김용성 / 이주호(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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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때 높은 문맹률을 보였던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나아가 평균교육연수의 증가와 함께 대학진학률이 70%대에 이르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적자본을 가진 국가로 탈바꿈하였다. 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수준의 제고도 이루어져, 2000년 이후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교육의 눈부신 양적 또는 질적인 팽창과정의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현실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시선이 있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재학연수의 증가와 성적 높이기를 위해 쏟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과연 노동시장에서 인정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교육과 인적자본정책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원점에서부터 냉정히 살펴보고, 만약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되짚어 본 후, 중등교육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도전들(사교육, 학교폭력, 평가, 진로교육)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국제화,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를 평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인적자본과 경제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산학협력의 문제, 연구개발(R&D), 창업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인적자본정책은 사회⋅경제적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및 인적자본이 사회통합의 핵심적 요소인 우리 사회의 이동성(세대 간, 세대 내)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Korea has received worldwide recognition for its remarkable economic growth. In the process, the government’s consistent investment and the public’s intense interest in education have generated quality human resources that has served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economic development. Furthermore, once among the countries with the lowest literacy rate, Korea is now one of the most literate in the world. And with its high university enrollment rate (70 %range) and increasing average years in education, Korea has transformed into a country with world-class human capital.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educational quality has also improved allowing Korea to maintain high ranking position in the OECD’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since 2000.

However, beneath the outstand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evelopments, lies dissatisfaction and concern over the reality of Korea’s education. More and more are becoming increasingly wary as to whether the enormous cost and effort associated with the prolonged years in education and higher scores are duly recognized in the real labor market and lead to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Not only that, questions are being consistently raised as to whether Korean universities, which play a pivotal role in higher education, have fulfilled their fundamental role of research and education. This paper will go back to the root and critically analyze the sustainability of Korea’s long-standing education system and human capital policies and question the direction of future policies. The first section reviews current educational conditions in Korea, and then explores measures to respond to the numerous challenges e.g. private tutoring, school violence, assessment of students’ ability, and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faced in secondary education. It also assesses higher education issues, including restructuring, globalization, scholarships and student loan programs, and discusses policy direction. Furthermore, the paper deals with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R&D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all of which are significantly linked to human capital and the economy. Recognizing that the ultimate direction of human capital policies should lean towards socio-economic cohesion,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education and human capital on the mobility (interand intra-generation) of the Korean society.

Issue Date
2014-12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발간사
요 약

제1부 서 론

제1장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제1절 서 론
 제2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교육팽창
 제3절 대학과 학교의 질 문제
 제4절 교육거품의 형성
 제5절 교육거품과 노동시장의 변화
 제6절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제2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의 변화: 도전과 대응

제2장 사교육이 학업동기와 비인지적 역량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실증모형
 제3절 분석자료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제3장 학교폭력 현황 분석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4장 선다형 평가에서 수행평가로
 제1절 서 론
 제2절 왜 수행평가의 강화를 위한 평가개혁이 필요한가?
 제3절 수행평가는 우리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는가?
 제4절 어떻게 수행평가를 확산시킬 수 있을까?
 제5절 결 론

제5장 학교 진로교육은 생애역량 형성에 도움이 되는가?
 제1절 학교 진로교육과 생애역량
 제2절 학교 진로교육의 변화 실태
 제3절 진로성숙도가 학업성취 및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결 론

제3부 혁신생태계의 중심지로서의 대학: 변화와 나아갈 방향

제6장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대학 입학자원과 입학정원의 추이 분석
 제3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입학정원 관련 정책 내용과 효과
 제4절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 현황
 제5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 비교?분석
 제6절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발전방안

제7장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발전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고등교육의 국제화
 제3절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분석틀
 제4절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및 정책 분석
 제5절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발전방향

제8장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제언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이론 및 현실적 배경
 제3절 장학금 및 대출금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의 틀
 제4절 실증분석
 제6절 맺는말

제9장 지역혁신체제에서 대학의 역할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제3절 중장기 대학연구비 규모 예측
 제4절 한국 기술혁신클러스터 진화과정과 미래 전망
 제5절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6절 정책과제
 제7절 맺음말

제10장 한국 대학의 연구생산성과 정책적 함의
 제1절 서 론
 제2절 현황 및 선행연구
 제3절 분석모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요약 및 논의

제11장 한국 R&D 종사자 간의 팀워크
 제1절 R&D 종사자 간 협력의 변화와 본 연구의 방향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데이터 설명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정책 함의와 결론

제12장 한국과 미국의 청년창업 실태와 창업교육 활성화 과제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과 미국의 청년창업
 제3절 각국의 창업교육
 제4절 결론 및 정책과제

제4부 사회적 이동성과 인적자본정책

제13장 세대 간 계층 이동성과 교육의 역할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 배경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정책방향
 제5절 결 론

제14장 세대 내 소득이동성에 대한 연구: 학력계층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국내외 소득이동성에 대한 연구
 제3절 소득불평등도와 소득이동성의 관계
 제4절 소득이동성의 측정과 분석
 제5절 결 론

제5부 결 론

제15장 인적자본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교육거품의 형성과 교육다양화
 제3절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제4절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학
 제5절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인적자본정책
 제6절 결 론

ABSTRACT
Pages
715
Series Title
KDI 연구보고서 2014-08
URL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159
ISBN
978-89-8063-928-1
Languag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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