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체제 혁신방안 연구: 창조경제구현을 위한 제언

Abstract

새 정부 들어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 기반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연구개발투자나 과학기술인력 육성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투자나 인력 규모 면에서 OECD 국가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인프라는 미래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 특히 R&D 투입으로부터 성과로 이어지는 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기업체 스스로의 투자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민간연구개발투자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는 반면, 대학이나 공공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에서는 R&D 시스템을 개혁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민간 R&D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지원이 민간 스스로의 투자를 구축(crowd-out)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현행 보조금 지원방식이 기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집중된 대학부문의 경우 논문 성과는 괄목할 만큼 성장했으나 아직까지 글로벌 연구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또한 당초 우리나라의 강점이었던 연구개발 공급과 수요 간의 정합성이 최근 ‘기술공급’ 측면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약화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다양한 경제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체제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창조경제의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개발체제의 혁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논의된 대략적인 혁신방향을 일별하자면, 우리나라 연구개발시스템에서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위험⋅고가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공공혁신조달’ 등 수요 지향적 혁신정책수단의 강화, 현행 민간 R&D 보조금 지원의 효과에 대한 점검 및 실효성 제고, 글로벌 수준의 연구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 연구개발시스템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창조경제의 정의와 내용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지만 정작 그 핵심 기반의 하나인 연구개발체제의 혁신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체제의 중장기 혁신방향 설정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